법무부, 대선 목전 '남북 경협 연구용역' 발주해 눈길
경협·북한 경제 개방 법제 내용 및 개선방안 등 모색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남북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 법제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 공고를 냈다고 7일 밝혔다.
연구 범위는 ▲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 법제 주요 내용 분석 ▲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 사업 관련 협정 연구 ▲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모색 등으로 제시됐다.
법무부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년 수차례씩 북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왔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 정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 발주 주제는 정부의 정책적 관심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초기 잠시 모색되던 남북대화가 전면 중단되고 나서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남북경협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 주제를 선택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방안 연구', '남북한 사법 공조 발전 방향', '북한 이탈 주민의 법치 적응을 위한 정책 과제', '북한의 법치주의 전환 방안 모색' 등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에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기본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도 함께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 연구용역의 목적을 "남북통일이 임박하게 될 경우 통일 합의서를 체결할 것에 대비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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