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규제의 근본적 틀 바꿀 필요…겸업주의와 네거티브 방식이 바람직"
"은행에 신탁업 허용하고 성과연봉제 계속 추진해야"
(요코하마=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지난 6일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일본 요코하마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새 정부가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계속 규제개혁을 안 한 정부가 없었는데, 여전히 기업에 물어보면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 근본적인 틀을 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내 금융산업도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전업주의 및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겸업주의 및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는 방식을 말하고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가리킨다.
특히 하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 공유경제, AI(인공지능)는 정보를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은행에 신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신탁업무는 2003년 이전까지는 은행만 갖고 있던 사업"이라며 "과거에는 은행만 있었고, 모든 라이선스를 은행, 증권, 보험에 줬기 때문에 신탁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특정 업권의 이해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신탁업은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수탁자가 운용, 관리하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투자업체인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하고 있다.
또 하 회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외국환 업무와 법인지급결제업무의 증권사 허용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전업주의로 가자고 하면서 남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이율배반적인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신탁업, 외국환 업무 등의 허용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하 회장은 금융권의 성과연봉제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여러 대선 후보들이 성과연봉제를 언급했는데 연공서열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호봉제를 폐지하고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가 물 건너갔다거나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시중은행들은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이 성과연봉제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하 회장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전 세계에서 100위권에 들지 않는다"며 "은행들의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했다면 수익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처방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며 "우리나라 가계가 돈을 빌리는 이유가 60% 이상이 집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집값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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