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후보 주요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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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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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ㆍ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
││ㆍ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ㆍ복합쇼핑몰 입지제한·영업제한 │
││ㆍ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 온누리상품권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
││ㆍ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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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ㆍ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ㆍ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ㆍ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
││보호대상에 포함 │
││ㆍ소상공인 대출 확대 위해 중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ㆍ서민·소상공인 등 생활형 신용불량자 즉시 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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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후보│ㆍ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수수료 없는 현금 IC│
││카드 활성화 │
││ㆍ간이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영세 소상공인 세│
││금 부담 경감│
││ㆍ농·수·임·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ㆍ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전통시장 매출증대 지원 │
││ㆍ'1인 사업장 사업주'에 고용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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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후보│ㆍ지자체가 중심이 돼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 │
││사전 규제 │
││ㆍ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인 영세가맹점과 중소 │
││가맹점 매출액 기준 상향 │
││ㆍ자영업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지원 │
││ㆍ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 │
││ㆍ프랜차이즈 계약 연한 1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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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후보 │ㆍ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 업종 │
││으로 전환하고 업종·품목도 확대 │
││ㆍ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 │
││진법상 사업조정대상에 포함 │
││ㆍ전체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실시 │
││ㆍ소상공인 대상 중·저금리 대출 확대│
││ㆍ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 고용│
││보험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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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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