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기존환자 보호예산·보험판매 규제완화 등 보완해 상원 보낼 듯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전날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가 재수 끝에 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데 대해 "하원에서의 큰 승리, 매우 흥분된다!"는 환영의 트위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모든 게 2단계와 합쳐지면 우리는 진정 위대한 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이라며 현행 '트럼프케어' 법안도 추후 상원 등을 거치며 상당히 보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CBS 방송에 나와 "기존의 조건을 가진 이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과 보험회사가 주 경계를 넘어 건강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건강보험 계획의 2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 3월 24일 하원에서 트럼프케어의 첫 표결시도에서 실패한 뒤 6주 만에 전날 첫 입법관문을 넘어 법안을 상원으로 넘겼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법안이 상당히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원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오바마케어의 무보험자에 대한 벌금 규정이 폐지돼 사실상 의무가입 규정이 사라진 이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 혜택도 축소된다. 노인들도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규정을 받게 돼 보험료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의회독립예산국은 이러한 규정 탓에 하원 법안이 시행되면 10년 뒤 2천4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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