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 잃지 않게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4일 "상시적인 유해·위험 직업의 사내 하도급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KBS 1TV에서 방송된 19대 대선 방송연설에 나와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정해 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전날 경남 거제에 내려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 당시 숨진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만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번 희생은)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아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힘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쏟아 부어서 내일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
문 후보는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추경예산 10조원을 편성해 '일자리 만들기 무한도전'에 나서겠다"면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기업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책이 제시됐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이 쉽게 일할 수 있게 규제를 없애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도 청산하겠다"면서 "우리나라 일자리의 88%를 가진 중소기업을 일자리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선진국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 책정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는 한편, 주 52시간 법정 최장노동시간 준수를 비롯한 노동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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