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최악의 공약" 文·沈 협공에 "정말좋은 공약" 반박
TV토론서 安 '학제개편안' 실효성 놓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일 TV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핵심 공약인 학제개편안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따져 물으며 협공에 나섰다.
이에 안 후보는 새로운 '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날 상암 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 토론회에서 "학제개편은 중요한 공약인데 그건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이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안 후보는 "반대로 정말 좋은 공약이라 얘기 들었다"고 맞받아쳤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문 후보의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관련,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받고 전문가들은 이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학생들이 다 입시 위주로 가서 입시제도 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시범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다들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부모도 만족한다"고 답하면서 학제개편안에 대해 "검토해보니 재정이 불감당이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거듭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저의 안은 6조~8조 원 정도 소요된다.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만 그렇게 주장한다"며 반박한 뒤 "예산 말고도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2년 학생이 한 번에 한 학년에 입학하는 기준이 아니라 4년에 걸쳐서 5년 학생이 입학하는 것으로 6조~8조 원이 드는 것"이라며 거듭 반박했다.
심 후보도 안 후보를 겨냥, "학제를 바꾼다고 해서 (과다한 교육) 경쟁이 저절로 완화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학제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틀이지 않으냐. 그 내부 내용을 채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불필요한 논란,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남긴다"며 "실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서의 경쟁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경쟁 완화 프로그램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학제개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지난 66년간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틀을 바꿔야만 12년 보통 교육과 입시를 분리해서 정상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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