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생애맞춤형 지원", 洪 "부자엔 자유, 서민엔 기회"
安 "교육·과학기술개혁", 劉 "중부담 중복지, 빈곤과 전쟁"
沈 "상속·증여세로 청년에 분배"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박수윤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주최로 2일 상암MBC에서 개최된 19대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각 후보(이하 기호순)는 복지와 교육정책에 대한 우선 공약으로 차별화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복지정책과 관련, 생애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와 생애맞춤형 의료지원제를 내세웠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령층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월 30만 원씩 9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출산여성에 대한 월 50만 원 3개월간 출산지원금 지원 등을 약속했다.
생애맞춤형 의료지원제도로 의료비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15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입원치료비 국가지원,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복지철학으로 "부자한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 부자들에게는 돈 쓸 자유, 사치할 자유를 주겠다"면서 "세금만 잘 내면 골프든 해외여행이든 세무조사를 못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서민에게 자유를 주면 굶어 죽을 자유밖에 안 된다. 서민에게는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파산하면 다시 한 번 사면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의 근원은 빈곤탈출이 기본"이라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줘 일어설 기회를 주는 그런 복지정책을 서민복지정책으로 저는 명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리더가 과학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개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특히 교육은 우리 미래를 향해 정말 큰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공교육을 강화해서 창의적 인재들을 기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면서 초중고 및 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야 하고, 정부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빈곤과 전쟁을 하겠다"면서 "'중부담 중복지' 목표로 복지정책, 빈곤대책을 꼼꼼히 세심하게 펴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저출산대책으로 3년 육아휴직, 칼퇴근법 등을 들었다. 복지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 원까지 상향 등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 복원을 중점에 두고 제2의 교육 평준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근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희생자들에 대해 명복을 비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며 "노동절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잊지 않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부터 정의로운 사회가 출발한다면서 상속·증여세로 거둔 재정을 만 20세 청년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 정의로운 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올해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5조4천억 원 정도 된다면서 청년 1명당 1천만 원씩 배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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