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 경감 기대"…노동자, 17일 추가 긴축 항의 총파업
(로마·서울=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김수진 기자 =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과 벌인 구제금융 예비협상이 2일 타결됐다.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협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오는 22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밤샘 협상 끝에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리스 3차 구제금융 분할금 추가 지급의 선행 조건을 둘러싸고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과 벌이던 줄다리기는 약 6개월 만에 타결됐다.
그리스는 이에 따라 오는 7월 유럽중앙은행(EBC)에 갚아야 하는 70억 유로(약 8조6천300억 원)의 분할 상환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때까지 채권단으로부터 3차 구제금융 분할금을 받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EU), 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국제 채권단의 압박 속에 2019년과 2020년 36억유로(약 4조4천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절감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약 2% 규모다.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연금이 평균 9%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 채권단의 3차 구제금융 분할금 지급을 둘러싼 협상은 그리스의 재정 목표와 채무 완화에 대한 이견으로 수개월째 답보해 왔다.
IMF를 위시한 채권단은 그리스 정부가 3차 구제금융이 마무리된 이후인 2019년부터 채무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설정한 국내총생산(GDP)의 3.5% 재정 흑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며 연금 추가 삭감, 세수 기반 확대와 함께 에너지와 노동 시장의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압박해 왔다.
당초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그리스 경제가 지난 해 예상을 뛰어넘는 GDP의 4.2%의 재정 흑자를 내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추가 긴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3차 구제금융 분할금 지급이 수 개월 째 지연되며 그리스 경제 회복이 더뎌지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 심리와 외국인 투자 등에 악영향이 나타나자 결국 국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에 백기를 들었다
그리는 정부는 이와 함께 그리스 전력생산 공기업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는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에 그리스가 설정한 GDP의 3.5%의 재정 흑자 목표를 달성할 경우 아동 빈곤 완화와 극빈층 지원, 세금 감면 등에 추가로 재정을 지출하는 등 긴축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중순 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가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 긴축안을 받아들인 만큼 오는 22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채무 경감 논의가 시작되는 등 채무 경감 조치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이와 관련, "이달 말까지 채무 완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없을 경우 추가 긴축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그리스 채권단의 한 축으로 2차 구제금융까지 참여한 IMF는 현재 GDP의 약 179%까지 치솟은 그리스 채무의 지속 불가능성을 우려하며 채무 완화 없이는 3차 구제금융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올 가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의 최대 채권단인 독일 등은 그리스 부채 탕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그리스 채무 완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며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리스는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쳐 EU,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재정을 대폭 감축하며 고통스러운 '허리띠 졸라매기'를 8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 규모는 2010년 이전보다 4분의 1이 쪼그라들었고, 실업률은 25%에 달하는 실정이다.
노동절인 1일에도 채권단의 압력에 굴복, 추가 긴축을 수용한 정부에 반발해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 1만 명이 모이는 등 대규모 긴축 반대 시위와 파업이 이어졌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긴축에 항의해 오는 17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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