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소득주도 성장 논쟁-3

[대선후보 토론] 소득주도 성장 논쟁-3

▲ 사회자 = 시간 정확히 지켜달라. 홍 후보, 문 후보, 유 후보는 정확히 지켰다. 본받았으면 좋겠다.

▲ 심상정 = 제가 요즘 유세를 다니면 저를 부둥켜안고 흐느끼는 청년이 많다. 대학 졸업 후 2년 지났는데 취직을 못 해 부모님 만나러 가지 못한다, 인턴 생활하고 야근하다 보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이 낳고 싶다고 울었다. 청년들 열심히 산다. 알바 뛰고 취직 공부하고, 미래 설계할 수 없어 좌절한다. 성장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것이 시민들 보통 행복인데, 이런 행복조차 이룰 수 없는 청년들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경제를 해야 한다. 심상정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불평등 해소하는 강력한 소득주도 정책을 추진하겠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여기 드는 사회적 비용을 대기업들에 일차적으로 책임지우겠다. 중소상공인들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사회 보험을 지원하겠다. 둘째는 4차산업 혁명이다. 우리 시민들은 실업 위기에 빠졌다. 일생에 두세 번씩 직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술혁신과 함께 강력한 사회혁신이 추진돼야 한다. 성과가 일부 극소수에게 전유 되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에게 축복이 되려면 과감한 국가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저 심상정이 하겠다. 저는 생태경제 고속도로 놓는다. 전국에 태양광 충전소를 설치하고 에너지 전환을 과감히 주도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가 고속성장 주도하고 광케이블 설치가 IT 혁명 주도했듯이 생태경제 고속도로는 4차산업 혁명의 주요기반 될 것이다.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사회 보험, 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4차산업 혁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본소득제를 전면적으로 준비하겠다. 저 심상정은 사람 살리는 경제, 국민 지키고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

▲ 유승민 = 심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 하겠다. 소득주도 성장 말하는데 그 성장이 문 후보나 심 후보나 성장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다. 분배나 복지는 쓰는 것이다. 돈 쓰는 것은 동의하는데 어디서 번다는 것인가.

▲ 심상정 = 유 후보가 성장 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항상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총량적 지표만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4％다, 7％다. 그 지표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안에서 어느 만큼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는지 은폐해왔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 말 한 것이다. 실제 성장이 국민 삶에 얼마나 기여할지 지표를 제시했다. 지금 우리나라 소비가, 경제는 소비·투자·정부지출 아닌가. 소비가 IMF 때보다 떨어지고 기업 투자가 40년 만에 최저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돌도록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득 증대되는 것이다. 이런 복지 경제와 함께 아까 말한 4차 혁명을 통해 과감한 기술혁신, 사회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이런 내수경제 활성화와 신산업전략을 결합한다는 것이 제 성장 전략이다.

▲ 유승민 = 황당해진다. 두 분 다 마찬가지다. 진보 정권에서 복지분배 얘기는 합리적인 것은 다 채택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 문 후보와 심 후보 얘기하는 것 보면 도대체 어디서 돈 벌어오는지가 안 나온다.

▲ 심상정 = 누가 돈을 버는가. 답답하다.

▲ 유승민 = 소득주도성장, 월급 300만 원 시대라 말할 때 그 돈을 누가 벌어다 주는가 이것이다. 그런데 심 후보 공약 보면 저는 제가 제 공약에 5년간 200조 원 했는데 심 후보는 1년에 115조 원이다. 그럼 돈을 버는 데는 없고 550조 원을 어디서인가. 증세 동의했으니 세금 걷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럼 5년간 550조 세금 더 걷는데 그 돈 어디서 버는 것이냐는 것이고 방법이 없다. 어디서 벌어오는지 설명해달라.

▲ 심상정 = 그러니까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다, 분배가 곧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 한다. 세계적 저성장 시대에 오바마 대통령, 메르켈, 아베 총리가 성장 전략으로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기업이 투자해서 버는 것 말고 돈이 돌도록 해서 국민이 소득을 얻고 소득이 경제 활성화하고 내수가 진작되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

▲ 유승민 = 하하하. 시간 다 됐다.

▲ 심상정 = 중(中)부담 중(中)지다.

▲ 유승민 = 너무나 시간을 안 지키는데 이렇게 하면 저도 지킬 수가 없다.

▲ 사회자 = 강력하게 시간 지키도록 촉구하겠다.

▲ 유승민 = 문 후보와 심 후보 두 분 말을 들으면 저는 복지가 성장이다. 또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만들어서 그것이 또 소득이 돼서 성장한다. 여기 가정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 없는 것은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성장한다이다. 미국, 중국 경제가 잘 나가는 것은 절대 복지가 아니다. 성장은 성장 그 자체로 중요하다. 그것이 복지보다 훨씬 어렵다는 말하고 싶다.

▲ 안철수 = 지난번 토론회 때 심 후보와 문 후보는 공무원 숫자 늘려야 한다는 근거로 든 통계가 OECD 통계다. OECD 평균은 22％인데 우리는 7.6％밖에 안 되니 훨씬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언론사 팩트체크 보면 그것이 틀렸다고 나온다. 7.6％라는 것에서는 공기관, 민간 위탁 이런 것들 다 빠져 있다. 즉 OECD 통계와 우리나라 통계 기준이 다른데 그것을 그냥 비교한 것이다. 틀린 사실에 근거해서 공무원 숫자를 얼마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각을 바꿨나.

▲ 심상정 = 팩트체크를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팩트체크에서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나온 것으로 안다. 사립학교 교원들이 문제다. 선진국들은 교육은 다 공공화돼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이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다. 그 숫자를 어떻게 포함하느냐가 변수다. 제가 제시한 숫자가 틀리지 않는다.

▲ 안철수 = 제가 본 것과 다른 것 같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기관, 민간 위탁들은 OECD 보면 전부 공무원으로 포함된다. 그것은 아실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 실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제가 파악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린다. 경제에서 기업가에 대해서는 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업가의 역할이 무엇이고 기업이 무엇인가.

▲ 심상정 = 거꾸로 말씀드린다. 공무원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고용절벽, 수출절벽, 그리고 투자절벽, 이런 상황이 정부 주도로 경제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안 후보의 문제 제기 일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 저성장, 극단적인 빈부 격차 이런 현실은 안 후보 말한 것처럼 새누리당 10년 동안 민간에 모든 것 맡기고 전경련 해달라는 것 다해주고 세금 깎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맡겼는데 고용 창출됐는가. 성장이 됐나. 그러기 때문에 30년 만에 고용절벽에다가 투자가 40년 만에 최저다. 소비도 안 되고 막다른 골목이다. 이런 때에 정부가 경제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부문도 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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