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 후보 주요 가계부채·금융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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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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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가계부채총량관리제 도입 │·이자 상한 20%로 제한 │
│ 문재인 후보│=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
││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회수 불능 채권 채무조정으 │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 넘지│로 정리 │
││ 않게 관리││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및 │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 │
││대출 확대 │립 │
││ ││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을 반영│·금산 분리 추진│
││하기 위해 DTI보다 발전된 DSR( │= 재벌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차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
││리 지표로 활용││
││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
││·10% 중금리 서민대출 활성화 │=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 │
││ │결권 행사 제한하고 계열사 간│
││·주택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 자본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
││확대 │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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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자율 최고한도 20%로 인하│
│홍준표 후보 │ 선제적 대응 ││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 취약 차주 집중관리 │= 금융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
││ │할 수 있는 기본법 체계 구축 │
││·여신심사시 DSR 등 선진 지표 ││
││도입·운용│·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 │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
││·연체이자율 개편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
││ │대거 매입 채무 조정 │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
││성화 │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
││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이자상│상향 조정 등│
││한제 도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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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 │·가계부채구조 질적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법 제정 및│
│철수 후보 │=금리형태를 변동금리에서 고정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원 설 │
││금리로, 상환 방식을 유예 후 일│치 │
││시상환에서 장기분할 상환구조로││
││ 변경 유도│·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
││ │융상품 체계를 통합 개편 │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제2금융 ││
││권 대출관리 강화 │·청년서민 금융컨설턴트 시스│
││ │템 구축으로 종합 금융상담 서│
││·중·저리의 대환대출 확대로 │비스 제공 │
││금융채무 경감 ││
││= 대부업법 법정 최고이율 초과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
││하는 대출의 금리 인하 │원 확대 │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시행 ││
││ │·제2금융권 대주주의 주기적 │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적격성 심사 실효성 제고 │
││약계층에 대한 금융기관 중심의 ││
││채무조정 유도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심사시│
││ │ 합병과 피합병회사 모두 심사│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단계적 │대상으로 규정 │
││확대 ││
││ │·복합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
││·대출채권 매각관리 강화와 추 │금융감독시스템 도입 │
││심 위탁에 대한 책임강화 │=복합 금융그룹에의 계열사간 │
││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는│
││ │ 그룹 자본 적정성 평가 시스 │
││ │템 시행 │
││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와 지배│
││ │구조에 대한 관리시스템 점진 │
││ │적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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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 │·가계부채총량관리 필요 │·대부업 최고이자율 하향 검 │
│승민 후보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토 │
││보다 낮게 유지││
││= 임기 내에 현행 가계부채 비율│·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
││을 OECD 평균수준(120%)으로 가 ││
││기 위해 모든 수단 강구│·맞춤형 서민 금융지원 추진 │
││ ││
││ │·오프라인 기반인 금융업과 │
││ │차별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
││ │통해 전자금융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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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 │·가계부채총량관리제 검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
│정 후보 │ │이자율 20%로 인하 │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대출 ││
││화│·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
││ │하게 이자제한법 개정│
││ ││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
││ │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
││ │·채무자에게 연대보증 요구행│
││ │위 금지 │
││ ││
││ │·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과 │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감면│
││ │률 확대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 │
││ │융소비자보호기구 이해상충방 │
││ │지 │
││ ││
││ │· 금융통화위원회 기관추천제│
││ │ 폐지 │
││ │= 금융위 포함 정부 금융관련 │
││ │각종 위원회, 이사회 등에 노 │
││ │동자와 시민(금융소비자)을 대│
││ │변하는 전문가 2인 이상을 포 │
││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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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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