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OECD 수준으로 가계부채관리…沈,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검토
文·洪·沈, 이자율 상한 20%로…安, 법정 수치 넘는 대부업체 이자 인하
文·安,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감독시스템 구축도 공약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고상민 배영경 류미나 박경준 최평천 기자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5당의 대선후보들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변화를 각각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맞춤규제 등을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문 후보와 홍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자율 상한을 20%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후보는 금융 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기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文 총량관리·安 질적 개선·洪 맞춤규제 =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344조 원 기록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문 후보는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를 확대하고 여신 관리 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10%대의 중(中)금리 서민 대출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가계부채구조의 질적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가계부채 금리형태를 '변동'에서 '고정'으로 바꾸고 '유예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 상환'으로 상환 방식도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중·저리의 대환대출 확대, 비소구 주택담보 대출 단계적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기관 중심의 채무조정 유도 등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규제보다는 소득 증대를 통한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맞춤형 가계부채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금융 취약계층 집중 관리, 여신 심사시 DSR 도입, 연체이자율 개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이자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임기 내에 현행 가계부채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120%)으로 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 文·洪·沈 이자율 상한 20%로…금융소비자 법·기구도 공약 = 문 후보와 홍 후보, 심 후보는 현재 25%(대부업법은 27.5%)인 이자 상한을 2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법정 최고 수치를 넘는 대부업계의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했으나 구체적 수치는 거론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금융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같이 밝혔다.
유 후보도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와 홍 후보, 안 후보, 심 후보는 금융 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법 제정 내지 기구 설치를 공통으로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를 통해 과도하고 불공정한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독립기구의 명칭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제시했으며 홍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금융 소비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기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안 후보는 무리한 채권추심 방지 등을, 홍 후보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부담 경감을 각각 약속했다.
◇ 文·安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감독시스템 구축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금융계열사의 타(他)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또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 독립시키기 위해 금산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복합 금융그룹에의 계열사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는 '그룹 자본 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시행하고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와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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