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미래희망저축제 도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 구제제도' 시행…"제2의 가습기 사건 없을 것"
"6·25 참전명예수당 22만원→30만원 인상"…보훈공약도 발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8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추가로 1만3천명 늘려 현장에서 더 세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과 함께 방문간호사 등 3천500명의 전문 인력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즉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른바 '미래희망저축제도'를 도입해 아동·청년·중장년 등 생애 3대 주기별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 '고령친화형 미래복지혁신특구' 설치·운영 ▲ 교육·주거급여 상향 조정에 따른 빈곤 예방·탈출 기능 강화안도 공약집에 담겼다.
안 후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취약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 구제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 피해 구제기금'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의 통합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화학물질 생산·사용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 ▲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인증제 및 안심 표시제 시행 ▲ 어린이 이용시설의 화학물질 안심기자재 사용 의무화 ▲ 병원·도서관 등으로 환경 위해성 진단 확대 실시 등을 공약했다.
그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없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지원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 책임 하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과 예우를 보다 강화한 내용의 보훈공약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6·25 참전 명예수당을 현행 22만 원에서 최저생계비의 50% 수준인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보훈병원 2개소 추가 건립 추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확대(60→80%), 민간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완화(75→70세)를 약속했다.
아울러 6·25전쟁 당시 미발굴 전사자와 해외 독립운동가 유해를 찾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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