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알렸다'는 트럼프 인터뷰 내용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이 내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한국에 통보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한미간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한국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 발언은 자칫 한미간 '이면 대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간 전화통화를 비롯해 각급의 한미간 접촉 전반에 있어서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규모를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를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약정에는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도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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