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세운 '최대압박'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 모색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이른바 '핵 동결'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외교·국방·정보 부처 장관 합동 성명을 통해 새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선언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신호를 보여야만 협상 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그간 보여왔던 '먹튀'(대가만 챙기고 합의를 깨는 것) 방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역할, 비핵화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진지한 신호를 보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협상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28일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인 만큼 '핵 활동 중단'은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핵 활동 중단을 위해 북한에 대가를 지불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멈추고, 핵물질 추가 생산을 중단할 경우 그것을 '신호'로 간주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신호들에 대해 보상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 정책(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재·압박을 통해 다시금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고 나온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활동(핵실험, 핵물질 생산 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상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이뤄진 2·29 합의의 재판(再版)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활동 및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대가로 미국이 영양식 24만t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던 2·29 합의는 북한 비핵화 합의인 9·19 공동성명(2005년)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의 '정거장' 성격이었지만 합의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림으로써 결국 좌초했다.
미국 정부가 북핵 동결을 사실상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북한과의 '샅바 싸움'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매개로 한 대북 경제 제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최대한도의 압박'으로 그 진통의 과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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