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기관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 가능성 거듭 경고
대북 제재 '완전한 이행' 위해 '외교적 단절' 병행 효과적 판단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이 북한과 수교가 돼있는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외교관계를 단절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북핵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기존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외교적으로도 북한을 고립시킬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이 같은 '외교적 단절(diplomatic isolation)' 전략은 전날 발표한 새 대북 정책에도 확정적으로 포함된 상태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도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 제재 외에 외교적 단절도 또 하나의 압박 포인트"라며 "외교적 단절은 확실히 현재 논의 중인 아이디어 중 하나이고 실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이 일차적으로 북한 공관의 불법 거래를 강력히 단속하고 제재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시작해 북한 공관과의 외교 업무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 공관을 아예 폐쇄하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북한 공관이 각종 불법 거래를 통한 미 달러화 조달과 핵·미사일 실험을 위한 부품 조달의 창구가 돼 왔다는 의혹에 따른 계획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북한과 수교한 유엔 회원국들이 아예 외교관계를 끊도록 공식으로 요구하는 방안까지도 '옵션'에 포함했다.
토너 대행은 '외교적 단절'이 단순히 북한 공관의 외교 업무 정지나 공관 폐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교를 끊는 것을 뜻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all under discussion)"고 답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 회원국은, 물론 북한과 수교가 돼있는 모든 회원국에게 단교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토너 대행은 "틸러슨 장관이 실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까지도 제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너 대행은 "중국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도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대한국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토너 대행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미국이 새로운 논의에 착수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속해서 중국에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고 있는 만큼 새롭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미국이 북한의 외교적 단절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과거부터 오랜 시간 수많은 대북 제재 방안이 나와 있는데도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효과가 없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틸러슨 장관은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full implementation)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하는 방안도 병행되는 게 효과적이라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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