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영국 일부 국민 여전히 환상 갖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더욱 강경한 쪽으로 고치는 가운데 영국 정부에서 타협과 절충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오는 6월 8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집권 보수당이 2015년 총선 때 내놨던 유럽인권재판소(ECHR) 탈퇴 공약을 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영국이 앞으로 5년간 더 유럽인권재판소 관할에 남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고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유럽인권재판소 탈퇴 공약이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브렉시트 협상 차질을 안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에 설립된 국제 재판소로, 영국 보수당은 자국 인권 관련법을 우선하기 위해 유럽인권재판소 관할에서 벗어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브렉시트 협상 영국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이 전날 런던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타협 필요성을 꺼냈다.
데이비스 수석대표는 "어려운 쟁점들에 직면할 것이다. 양측에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이민정책들은 재능있는 이들에겐 계속 열려 있을 것이다. 외부세계와 차단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런던에서 한 연설에서 "힘든 협상이 될 것이고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그는 메이 총리가 잘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더 강경해진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나왔다.
영국 언론들은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 브렉시트 협상대표와 EU 본부 주재 회원국 대사들이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해 강경한 쪽으로 일부 내용이 보강된 수정안이 정상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말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초안은 '선(先) 탈퇴 협상- 후(後) 자유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상' 원칙을 천명해 영국의 병행 협상 요구를 거부했다.
수정안은 영국이 협상 기한인 2019년 3월 EU를 공식 탈퇴하더라도 과도 기간을 두려면 그 이후 최소 1년간은 EU 예산에 대한 책임을 계속 져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총리는 혼란 없는 순조로운 탈퇴 협정 이행을 위해 탈퇴 시점 이후에도 영역별로 일정 기간 현 체계를 유지하는 과도 기간을 두는 '이행 협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EU 측에 공식 전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텔레그래프에 "우리가 EU 장기예산계획(2014~2020년) 마지막 해까지 예산 기여를 하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옵션"이라면서 이는 이행 협정에 대한 EU 측의 합리적인 반응을 대가로 한다고 말해 예산 부담과 이행 협정을 절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정안은 또 영국 내 거주하는 약 320만명의 EU 27개국 시민과 EU 27개국에 거주하는 약 100만명의 영국 시민의 거주·근로권한 상호 보장과 관련해 "5년간 이어진 합법적 거주 기간 후에는 영주권을 확보하는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이 5년간 체류하면 영주권 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요구를 보탠 것이다. 이는 EU 출신 이민유입을 억제하려는 메이 총리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 수정안이 영국 은행에 대한 제한도 강화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연방하원 연설에서 영국은 EU를 떠나면 지금 같은 권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영국 일부 국민은 여전히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메르켈은 또 "영국과 유럽 모두 브렉시트 협상에서 큰 노고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은 오는 6월 8일 영국 조기 총선이 끝난 뒤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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