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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선 후보 남북관계·주변4국 외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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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선 후보 남북관계·주변4국 외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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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대선 후보 남북관계·주변4국 외교 공약

    ┌─────┬─────┬─────┬─────┬─────┬─────┐


    │ │통일·남북│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

    │ │ 관계 │ │ │ │ │


    ├─────┼─────┼─────┼─────┼─────┼─────┤

    │더불어민주│·비핵화와│·군사동맹│·양국 간 │· 실용적 │·양국 간 │



    │당 문재인 │ 남북관계 │과 FTA를 │전략적 협 │입장에서 │전략적 협 │

    │후보 │개선·대화│바탕으로 │력동반자 │성숙한 협 │력동반자 │


    │ │ 병행 │외교 기축 │관계의 내 │력 동반자 │관계 발전 │

    │ │ │으로서 전 │실화 │관계로 발 │ │


    │ │·북한 핵 │략적 유대 │ │전│·북극항로│

    │ │폐기에 따 │지속 │· 한·중 │ │ 공동개척 │



    │ │라 한반도 │ │고위급간 │· 위안부 │과 시베리 │

    │ │평화협정 │·굳건한 │전략경제대│등 역사 문│아 에너지 │

    │ │체결 │한미동맹을│화(SED)와 │제에 대해 │경제협력 │

    │ │ │ 기반으로 │국방 당국 │서는 원칙 │대폭 확대 │

    │ │·우발적 │북핵문제 │간 대화 활│적으로 대 │ │

    │ │군사충돌방│해결의 전 │성화 │응│· 북핵 문│

    │ │지와 군사 │기 마련 │ │ │제 해결에 │

    │ │적 긴장완 │ │· 북핵 문│· 북한 핵│따라 남· │

    │ │화 추진 │·다원적 │제 등 한반│문제 해결 │북·러 협 │

    │ │ │전략동맹으│도문제 관 │등 한반도 │력 통한 한│

    │ │·남북 경 │로서 글로 │련 전략적 │문제 관련 │·러관계 │

    │ │제통합 우 │벌 차원의 │소통 강화 │전략적 협 │발전 │

    │ │선 추진과 │협력 확대 │ │력 강화 │ │

    │ │점진적 통 │ │·한중 FTA│ │ │

    │ │일 추진 │· 외교국 │의 이행을 │·일자리 │ │

    │ │ │방(2+2) 포│강화하고 │창출과 서 │ │

    │ │ · 북핵 │함 고위전 │경제관계의│비스 중심 │ │

    │ │해결에 따 │략회의 제 │ 균형과 안│FTA 추진 │ │

    │ │라 한반도 │도화 │정 추진 │ │ │

    │ │신경제벨트│ │ │ │ │

    │ │ 구축 │ │·국민 교 │ │ │

    │ │·남북기본│ │류 확대 등│ │ │

    │ │협정 체결 │ │ 양국 우호│ │ │

    │ │과 새로운 │ │기반조성을│ │ │

    │ │남북관계 │ │ 위한 공공│ │ │

    │ │제도화│ │외교 지속 │ │ │

    │ │ │ │수행 │ │ │

    │ │· 남북 언├─────┴─────┴─────┴─────┤

    │ │론교류와 │·한중일 3국 협력 확대 강화 │

    │ │사회문화체│·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육 교류 활│·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

    │ │성화 │스책임공동체' 형성│

    │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 │

    │ │· 남북 접│협력 강화 │

    │ │경지역공동│·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

    │ │관리위원회│외교 강화 │

    │ │ 설치와 생│·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 │활밀착형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복원 │

    │ │북한이탈주│ │

    │ │민 정착지 │ │

    │ │원│ │

    │ │ │ │

    │ │·개성공단│ │

    │ │ 재개 │ │

    │ │ │ │

    │ │ │ │

    │ │ │ │

    ├─────┼─────┼─────┬─────┬─────┬─────┤

    │자유한국당│·전방위적│·미국 신 │·대중관계│·대일관계│ │

    │ 홍준표 후│ 대북 제재│행정부와 │ 안정적 발│ 안정적 발│ │

    │보│·압박을 │최상의 전 │전관리│전 관리 │ │

    │ │통한 북한 │략적 동맹 │ │ │ │

    │ │비핵화 추 │관계 구축 │ │·일본군 │ │

    │ │진│ │ │위안부 합 │ │

    │ │ │·미국과 │ │의 재협상 │ │

    │ │·대북정책│핵무기 공 │ │ │ │

    │ │은 힘의 우│유협정│ │ │ │

    │ │위를 통한 ├─────┴─────┴─────┴─────┤

    │ │무장평화 │·역내 평화기반 구축을 위해 주변국에 대한 이니│

    │ │정책으로 │셔티브 내실화 지속 추진 │

    │ │전환 │·국제사회 모범중견국으로 평화·번영에 기여 │

    │ │ │·EU·아세안·믹타 등 다자협의체·지역기구와 │

    │ │·평화통일│협력 강화 │

    │ │ 공감대 확│·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 포괄적 협력관 │

    │ │산으로 한 │계 심화 │

    │ │반도 통일 │·인도주의 외교 브랜드화 │

    │ │시대 준비 │ │

    │ │ │ │

    │ │·핵문제 │ │

    │ │해결 전 개│ │

    │ │성공단 재 │ │

    │ │개 불가 │ │

    │ │ │ │

    ├─────┼─────┼─────┬─────┬─────┬─────┤

    │국민의당 │·북핵 문 │·외교 중 │·대중정책│·대일정책│·한러 전 │

    │안철수 후 │제 해결 수│심축으로 │자문단 설 │ 자문단을 │략적 협력 │

    │보│단으로 정 │한미동맹을│치해 사드 │설치해 일 │동반자 관 │

    │ │상회담 가 │ 포괄적 전│배치 관련 │본군 위안 │계와 북방 │

    │ │능│략적 동맹 │보복문제를│부 문제 재│경제 협력 │

    │ │=대북제재 │관계로 확 │ 해결하고 │협상, 독도│강화 │

    │ │지속하면서│대·강화 │한중 전략 │·교과서 │ │

    │ │도 민족화 │ │적 협력동 │왜곡 문제 │ │

    │ │해, 개혁개│·한미동맹│반자 관계 │해결 │ │

    │ │방, 통일 │ 강화와 동│회복·강화│ │ │

    │ │위한 대화 │북아 평화 │ │·김대중 │ │

    │ │와 협상 모│체제 병행 │ │오부치 공 │ │

    │ │색│추진 │ │동선언 정 │ │

    │ │ │ │ │신에 따라 │ │

    │ │·한반도 │·한미정상│ │한일관계 │ │

    │ │비핵화와 │회담통해 │ │정립 │ │

    │ │통일지향적│안보현안 │ │ │ │

    │ │인 한반도 │협력추진 │ │·일본군 │ │

    │ │평화체제 │ │ │위안부 합 │ │

    │ │구축 추진 │ ·방위비 │ │의 재협상 │ │

    │ │ │분담금 협 │ │ │ │

    │ │·남북관계│상 철저히 │ │ │ │

    │ │ 개선-북핵│준비 │ │ │ │

    │ │ 해결-평화│ │ │ │ │

    │ │체제 수립 │ │ │ │ │

    │ │이 선순환 │ │ │ │ │

    │ │하는 원칙 │ │ │ │ │

    │ │에서 대북 │ │ │ │ │

    │ │정책 구현 │ │ │ │ │

    │ │ │ │ │ │ │

    │ │·비핵화 │ │ │ │ │

    │ │진전과 평 │ │ │ │ │

    │ │화관리를 │ │ │ │ │

    │ │지향하는 │ │ │ │ │

    │ │문화, 학술│ │ │ │ │

    │ │, 종교, 체│ │ │ │ │

    │ │육교류와 │ │ │ │ │

    │ │인도적 지 │ │ │ │ │

    │ │원 재개 ├─────┴─────┴─────┴─────┤

    │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

    │ │·한반도의│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미중일러 4강과 평화│

    │ │ 항구적 평│외교 추진 │

    │ │화정착을 │·북핵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개선 이후 남북중러│

    │ │위한 4자 │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경협 확대 추진 │

    │ │평화회담 │·국내 경제와 선순환하는 FTA와 통상정책에 기반│

    │ │재개 │한 선진통상외교 추진│

    │ │ │ │

    │ │·즉각적 │ │

    │ │개성공단 │ │

    │ │재개는 불 │ │

    │ │가│ │

    │ │ │ │

    ├─────┼─────┼─────┬─────┬─────┬─────┤

    │바른정당 │·남북대화│·미국 핵 │·신의주- │·독도 영 │·남·북·│

    │유승민 후 │보다 비핵 │전력을 '한│단둥을 연 │유권 공고 │러 3자 교 │

    │보│화 우선 │·미 공동 │계하는 남 │화 추진 │통·물류·│

    │ │ │자산화'할 │·북·중 │=독도 전용│에너지 네 │

    │ │·실질적인│수 있는 시│삼각협력 │ 해양조사 │트워크 협 │

    │ │한반도 평 │스템 구축 │모델 구축 │선 건조· │력 사업 추│

    │ │화체제 구 │ │ │독도입도지│진│

    │ │축│·한·미간│ │원센터 설 │ │

    │ │=북한 핵미│의 방위비 │ │립│ │

    │ │사일 문제 │재협상에서│ │ │ │

    │ │해결 국면 │ 체면은 살│ │·일본군 │ │

    │ │에 진입할 │려주고, 전│ │위안부 합 │ │

    │ │경우 안정 │략적 실익 │ │의 재협상 │ │

    │ │적이고 지 │을 챙기는 │ │ │ │

    │ │속적인 평 │협상 추진 │ │ │ │

    │ │화유지를 │ │ │ │ │

    │ │위한 다양 │. 방위비 │ │ │ │

    │ │한 조치를 │분담문제는│ │ │ │

    │ │남북한 간 │ 융통성 있│ │ │ │

    │ │에 합의· │게 대응하 │ │ │ │

    │ │추진 │면서 미국 │ │ │ │

    │ │ │의 전략무 │ │ │ │

    │ │·북핵 해 │기 상시 배│ │ │ │

    │ │결 이후 남│치 추진 │ │ │ │

    │ │북 신경협 │ │ │ │ │

    │ │추진 ├─────┴─────┴─────┴─────┤

    │ │=개성공단 │·한·미 FTA, 한·중·일 FTA 협상 등에 대비하 │

    │ │을 4차 산 │여 통상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부활 │

    │ │업혁명 공 │ │

    │ │업단지로 │·핵비확산 선도·사이버 공간 안보규범 구축·지│

    │ │변형 개편 │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응 주도·개발협력 통한│

    │ │등│ 국제공헌 확대│

    │ │ │ │

    │ │ │ │

    ├─────┼─────┼─────┬─────┬─────┬─────┤

    │정의당 심 │·남북정상│·불평등한│·전략적 │·12·28 │ │

    │상정 후보 │회담 추진 │ 주한미군 │동반자 관 │한일 정부 │ │

    │ │= 비핵화 │주둔군지위│계로 대중 │간 위안부 │ │

    │ │및 한반도 │협정(SOFA)│외교 중시 │합의 무효 │ │

    │ │위기 해소 │ 전면 개정│ │선언 및 재│ │

    │ │위해 대화 │ │ │협의 추진 │ │

    │ │가 우선 │·한미FTA │ │ │ │

    │ │ │재협상 시 │ │·과거사에│ │

    │ │·한반도 │국내 사법 │ │ 대한 확실│ │

    │ │평화선언을│권을 인정 │ │한 반성을 │ │

    │ │ 위한 4국 │하지 않는 │ │전제로 미 │ │

    │ │정상회담 │투자자 국 │ │래지향적 │ │

    │ │추진 │가 소송제(│ │한일 관계 │ │

    │ │ │ISDS) 조항│ │정립 │ │

    │ │·비핵화 │폐지하고 │ │ │ │

    │ │완수-평화 │서비스 시 │ │·일본 평 │ │

    │ │협정비준- │장 개방을 │ │화헌법 수 │ │

    │ │북·미와 │포지티브 │ │호를 위한 │ │

    │ │북·일 수 │방식으로 │ │다차원적 │ │

    │ │교-동아시 │변경 등 추│ │외교 │ │

    │ │아안보협력│진│ │ │ │

    │ │기구 상설 │ │ │·한일해저│ │

    │ │화│ │ │터널 추진 │ │

    │ │ ├─────┴─────┴─────┴─────┤

    │ │·개성공단│·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

    │ │ 재개 및 │·대중·대미 관계에서 균형자 역할 │

    │ │실효적 지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

    │ │원│·북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 │

    │ │ │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 │

    │ │·5·24조 │·러시아 연결 │

    │ │치 해제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

    │ │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현 평화유지군(P│

    │ │·금강산 │KO)법 개정│

    │ │관광 사업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

    │ │재개와 이 │제동반자협정(RCEP)에 주도적 참여 │

    │ │산가족 상 │ │

    │ │봉의 정례 │ │

    │ │화·상설화│ │

    │ │ │ │

    │ │·남북 상 │ │

    │ │생 협력 사│ │

    │ │업 재개 │ │

    │ │ │ │

    │ │·남북경제│ │

    │ │사회협력강│ │

    │ │화협정 체 │ │

    │ │결│ │

    │ │ │ │

    │ │·단계별 │ │

    │ │과정으로서│ │

    │ │의 통일 추│ │

    │ │진│ │

    │ │ │ │

    │ │ │ │

    └─────┴─────┴───────────────────────┘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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