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 미디어 공약 구체성 결여"(종합)
문재인·안철수·심상정 '공영방송 정상화' 찬성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의 미디어 관련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2개 미디어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고 각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미디어 분야 정책 답변서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에 19개 주제·43개 질문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승민 후보는 기한을 넘어 답변서를 제출해 평가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에 동의했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찬성했다고 총평했다.
세 후보가 방송통신규제기구 개편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다.
후보들은 방송통신심의제도 개편방안,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 강화방안 등 여러 정책 답변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종편 정책에 대해 문 후보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등을 통해 종편 특혜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동의했고, 심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 강화와 미디어렙 폐지라는 시민단체의 핵심적인 주장을 수용했다.
안 후보는 의무편성 조항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종편과 민영 지상파 방송의 균형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별 미디어 공약을 살펴본 결과 문 후보의 경우 특별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시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문 후보의 미디어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며, 방통규제기구 개편 방안 등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문 후보 캠프 측 대표로 참석한 더민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언론의 독립, 미디어 공정성이 확보될 때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며 "이게 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도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에 동의하고, 감정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 책무규정 신설 등 세부방안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미디어 단체들은 안 후보의 경우 여러 질의와 관련해 유독 많은 항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캠프 측 대표로 참석한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 박승용 비서관은 "기존에 문제점으로 많이 제기된 미디어 공영성, 공정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미디어와 언론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시민사회 제안에 대한 이해와 개혁성이 높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평가됐다.
심 후보 측 대표로 참석한 정의당 김하늬 정책연구위원은 "정의당의 5대 근본개혁과제 중 하나가 언론 개혁"이라며 "언론 개혁을 위해서는 시청자, 이용자, 노동자를 포함한 미디어·통신 생태계 균형이 조성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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