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서 성토…"전략균형 훼손하고 군비경쟁 촉발"
中 "중·러 진일보한 조치할 것"…러 "각국 이익 배려하는 해법 모색해야"
(모스크바·베이징=연합뉴스) 유철종 심재훈 특파원 = 중국과 러시아 군부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공동으로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양국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6회 국제안보회의(MCIS)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주제 원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한반도 위기를 글로벌 MD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측 발표자로 나선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제1부국장 빅토르 포즈니히르 중장은 미국 본토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 등에 전개되고 있는 미 글로벌 MD 시스템 전체에 대한 비판에 주력했고, 중국 측 발표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작전총국 부국장인 차이쥔(蔡軍) 소장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 비판에 집중했다.
차이쥔 소장은 "글로벌 MD 시스템 강화는 국제 안보를 필연적으로 악화시키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를 독자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일방적인 우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역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고 전면적인 군비 경쟁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배치 사드와 관련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는 현실적인 목적은 미국이 글로벌 MD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포석을 까는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아시아 MD 시스템이라는 벽을 공고히 하고 중·러의 전략 전력을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차이 소장은 "미국과 한국은 계속해 사드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한반도 종단 거리가 840km에 불과한데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천km 이상이며 사거리 3천5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어 한국 방어 수요를 훨씬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은 중국 동북 지역과 보하이 만에서 발사되는 지상 및 해상 배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군전력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러는 진일보한 조처를 할 것이고 중·러의 안보 이익과 지역 전략 균형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측 대표인 포즈니히르 중장은 "미국이 본토와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구축하고 있는 MD 시스템은 역내 전략 균형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러시아와 중국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국들의) 억제력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미국 글로벌 MD 전개 강화는 러시아와 중국의 억제력을 상대적으로 약화하면서 기존 국제 안보 시스템을 지속해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미국 MD 시스템은 이미 러시아와 중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국의 전략적 핵전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 MD 시스템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 측은 MD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각국의 이익을 배려하는 해결 방법을 공동으로 찾기를 호소한다"고촉구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미국 허드슨 연구소 군사정치분석센터 소장 리처드 와이츠는 "어떤 MD 시스템도 막강한 핵전력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할 수 없다"고 중·러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드는 북한 억제를 위한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억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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