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급락 가능성은 낮아…일자리 추경 편성은 새정부가 결정"
"대우조선, 수주물량·자구노력 이행에 성패 달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면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장기간의 위축에서 벗어나 확장적 선순환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경기회복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비 및 투자심리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1분기 GDP 속보치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폭 높은 전기비 0.9% 성장하면서 주요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경기회복에 대한 섣부른 기대나 자만을 경계하면서 최근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외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기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어 성장률 숫자(1분기 0.9%)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급락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유 부총리는 "경기대응용 추경은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음 정부가 다른 이유, 예를 들어 일자리 등으로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새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대우조선해양[042660]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관련해 "자율적 채무조정의 성사는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결국 수익성 있는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을 이행하는데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주실적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조선시황의 영향을 크게 받겠지만 대우조선은 경쟁력있는 분야에서 물량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제살깎아먹기식' 저가 수주경쟁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자구노력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며 "5조3천억원의 자구계획을 전면 재점검해 각 건별로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 이행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자율적 채무조정 합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약속한 총인건비 25% 축소, 직영인력 추가 감축 등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대우조선의 경영관리는 산업은행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5월 초까지 회계, 법률, 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조정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이 '작지만 탄탄한 회사'로 거듭나면 2018년 이후 '주인찾기'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회의 직후 대우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언론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최종결정은 여기(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것이고 기재부가, 제가 컨트롤타워로 맨 위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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