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자 분기 기준 첫 10만명 돌파…"노인층 맞춤 일자리 적어"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65세 이상 실업자가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하고 실업률은 7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마땅한 고용대책은 없어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65세 이상 실업자는 12만3천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만1천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실업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3월 이래 가장 많았다.
1999년 3분기만 해도 8천명에 그친 65세 이상 실업자는 고령화와 발맞춰 빠르게 늘었다.
2009년 4분기 1만6천명에서 2010년 1분기 8만8천명으로 훌쩍 뛰더니 1만∼9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훌쩍 뛰었다.
실업률도 높았다.
올해 1분기 65세 이상 실업률은 6.1%로 2010년 1분기(6.5%)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 연령대 인구가 증가한 탓이 크다.
1999년 3분기 324만4천명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늘어 올해 1분기 710만2천명이 됐다.
20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2.2배로 불어난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 들어 본격화하면서 경제 활동에 뛰어드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영향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복지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청·장년층 때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더라도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고달픈 고령층이 많다는 얘기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65세 이상 인구가 실업을 겪는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부양할 만한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령화로 65세 인구가 많아지면 적정한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을 위한 맞춤 일자리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층 실업자를 위해 만 64세까지인 고용보험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올 초 밝혔다.
현재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고령층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연령 상향에 대해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 연령을 올해부터 65세에서 69세로 연장해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대책도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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