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경제대책단 충북서 골목상권 활성화 10대공약 발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은 26일 오후 충북도당 회의실에서 제8차 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비상경제대책단은 청주, 충주 등의 구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복합 쇼핑몰 입점과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의 세 부담 완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등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임대료 상한 한도를 9%에서 5%로 내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 벤처 기업부 신설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약속어음과 연대 보증제 폐지, 온누리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 상품권 확대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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