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고용 아니라 매년 20%씩 늘려갈 것…예산, 등차수열 합을 구해야"
"劉, 악의적으로 질문…경제학 공부했는데 산수만 하는 것 같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6일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과 관련,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전날 TV토론회에서 소요 재원이 과소책정됐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가 문 후보 공약에 따른 일자리 1개당 월급이 40만원에 불과하다며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춰 잡았다'며 공격하자 문 후보가 "자세한 건 (캠프의)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맞겠다"고 맞받는 등 설전을 벌인데 따른 대응으로 실제 문 후보 측 정책본부장이 재원 부분을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일자리 81만개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에 부담할 재정을 17조원 정도로 추계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유 후보는 81만개가 전부 공무원 일자리인 것처럼 다소 악의적으로 질문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단순히 나눠서 '월 40만원이냐'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후보 측에 따르면 일자리 81만개 창출 계획에 대한 예산 추계 21조원의 경우 급여를 전부 합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재정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의 5년간 예산 추계는 17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일시에 고용하지 않고 5년간 매년 20%씩 순차로 늘려간다는 계획에 따라 '7급7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약 16조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유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17만4천개에 들어가는 예산 곱하기 5가 아니다. 매년 20%, 40%, 60%, 80%, 100%로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가 경제학 공부를 하셔서 수학을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산수만 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본부장은 "그 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각종 사회보험 등에서 부담하는 것이라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다.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추계한게 4조8천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부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드는 부담분을 재원에 충분히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 본부장은 "공공기업은 그 기업의 활동으로 이윤을 갖고 재원을 마련한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윤 본부장은 전날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 후보의 복지정책 재원이 과소추계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심 후보 문제제기는 건강보험 비급여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 안했다는 것"이라며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건보 소요 예산은 추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 누적흑자가 20조원이라고 우리가 공약했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 "고용보험 확대·연장 비용이 계산돼지 않았다는 것 역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라 재정부담으로 추계 안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보험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어서 소요예산을 산정해놨다"고 부연했다.
기초생계보호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예산부담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나 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통계화되지 않아 예산을 계산할 근거 자료가 없다. 시범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본부장은 종교인 과세 방침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공약 내용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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