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후보에게 촉구…"사교육규제 공약 미온적"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교육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사교육 규제 공약이 미온적이라면서 '학원 휴일 휴무제'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쉼이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당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두 후보의 사교육 관련 공약에 대해 "오랜 적폐인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기보다 학원업계를 의식한 부실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후보는 학원휴일휴무제 공약을 발표했지만 주 대상인 중고생을 배제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안 후보는 처음엔 적극적인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안에서는 이를 철회했다"며 "학원 선행 상품 판매 규제법 제정에는 두 후보 모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포럼은 문 후보에 대해서는 "학원 휴일 휴무제는 실효도 없는 초등생에게만 제한 적용하고 학원 선행 교육 금지법은 검토 의사만 밝혔다"며 "특히 18대 대선 당시 내건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안도 이번 공약에는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가 교육 변화를 위한 여러 좋은 공약을 갖고 있지만 학원 사교육 중노동 해소 대책에 침묵하는 것은 문 후보 교육 공약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학원 일요 교습과 학원 선행교습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사교육 규제 공약 채택을 촉구하면서 "이해관계 당사자인 학원업자들보다 학생·학부모의 유익과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학원일요휴무제 등의 공약 수용으로 입증해달라"고 호소했다.
시민포럼은 교육 관련 시민단체·개인으로 모인 단체로,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장과 송인수·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진우·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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