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헌재 탄핵심판·증세복지 논쟁-14

[대선후보 토론] 헌재 탄핵심판·증세복지 논쟁-14

◇ 주도권 토론

▲ 사회자 = 이제 자질검증 코너이다. 시간이 오버됐는데 모두 합의하면 더 할 수 있다.

▲ 홍준표 = 나는 집에 갈 거다.

▲ 사회자 = 이번 순서는 자질 검증이다. 안 후보가 첫 순서이다.

▲ 안철수 = 졸린다고 했으니 저도 홍 후보에게 먼저 물어보겠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잡범들 훈계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 홍준표 = 네.

▲ 안철수 = 그럼 저는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이 되고자 나온 분이면, 당선되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홍준표 = 그렇다.

▲ 안철수 = 그 발언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그러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홍준표 = 재판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문 후보도 한명숙의 재판에 대해 얼마나 대법원 앞에 가서 데모까지 하지 않았나. 나는 헌재 앞에 가서 데모는 안 했다.

▲ 문재인 = 데모한 적 없다.

▲ 홍준표 =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 '잡범들을 훈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

▲ 안철수 = 헌재에 대한 모독 아닌가.

▲ 홍준표 = 모독이 아니다.

▲ 안철수 = 그게 어떻게 모독이 아닌가.

▲ 홍준표 = 헌법 재판을 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도 탄핵사유로 들어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 안철수 = 저의 주도권 토론이다. 정리해달라.

▲ 홍준표 =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재판이 끝나봐야 한다. 그런데 그걸 예단해서 쫙쫙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형사재판에서 잡범들을 집행유예로 보낼 때나 하는 훈계 수준이다.

▲ 안철수 = 답변을 들어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블랙리스트도 허용한다는 말씀도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것 아닌가.

▲ 홍준표 =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이 유치했다 이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몰래 했다 그것을…

▲ 안철수 = 저는 유 후보에게 묻겠다. '중부담·중복지'에 대해 말했다. 저도 정치하기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부터 중부담·중복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그것도 생각이 같다. 유 후보의 생각이 같은 당내에서도 잘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언론보도를 보면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문제 때문에 합류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 유승민 = 중부담·중복지 때문에 합류를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 후보도 찬성했으면 공약을 발표했을 때 '중부담' 부분을 확실히 해줬어야 한다.

▲ 안철수 =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정책적 부분을 공조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 유승민 = 안 후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다. 사드에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국민의당은 아직도 사드 반대…

▲ 안철수 = 당론화가 됐다.

▲ 유승민 = 언제 되었나.

▲ 유승민 = 햇볕정책도 안 후보가 반대하는데… 햇볕정책에 찬성하는 계승자가 우글우글한 데가 국민의당인데 저를 공격할 것이 아니다.

▲ 안철수 = 국민의당은 저를 중심으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정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유승민 = 사드하고 햇볕정책은 국민의당이 국민 앞에 제대로 얘기했는지 확인해보겠다. 중부담·중복지는 제가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이야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혼났다. 공약을 발표할 때 '중부담'이나 '증세'를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안 후보나 저나 공약에 200조 원을 쓰는 것은 똑같다.

▲ 안철수 = 지금은 리더십 검증 시간이다. 그 답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문 후보에게 묻겠다. 비리 기업인 사면이 230여 명이다. 그 숫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한 것의 두 배 수준이다. 지금도 같은 기준인가.

▲ 문재인 = 아니다. 그때는 국민화합·경제 살리기,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요구됐던 시기다. 그래서 그런 사면이 있었다. 지금은 비리 기업인들, 특히 재벌과 반(反)시장문제에 대해서는 엄단하자는 것을 국민이 요구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불관용 원칙을 제가 공약한 것이다.

▲ 안철수 = 그 당시에도 반발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나.

▲ 문재인 =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분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기억한다.

▲ 유승민 = 안 후보에게 먼저 묻겠다. 방금 그 얘기,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하면 리더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공약할 때 솔직하면 좋겠다. 세금에 대해 표가 떨어질까봐 계속 말을 안 한다.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다는 것인지 말해달라.

▲ 안철수 = 저는 이미 중부담·중복지를 몇 년 전에 책으로 냈다.

▲ 유승민 =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약에 지켜야 한다.

▲ 안철수 = 말씀드렸다.

▲ 유승민 = 공약집을 보면 재원 마련을 어디서 할지가 박근혜 후보 시절과 똑같다.

▲ 안철수 = 말씀드렸다. 첫째,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 지금 실효세율 관점에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역누진제로 돼 있다. 조세 정의가 아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그다음이 증세이다.

▲유승민 = 알겠다. 문 후보. 작년 가을에 4대 재벌 관계자를 만나서 문 후보가 그 자리에서, 최순실 사태 터지기 직전이다. 그때 만나서 '4대 재벌에 재벌 대기업은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올해 1월 재벌개혁을 발표할 때는 이 4대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4대 재벌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안 되고, 재벌 체제로 우리 경제가 성장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 된 것인가.

▲ 문재인 = 4대 기업 경제연구소의 소장을 만났던 것이고요. 저는 앞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벌그룹 관계자들도 언제든지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재벌은 우리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대로 개혁돼야 한다.

▲ 유승민 = 연구소장들 앞에서는 '견인차다'라고 극찬을 하면서, 헤어지고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나니 재벌개혁 입장이 바뀌었나.

▲ 문재인 = 연구소장들을 만나서 경제성장에 역할을 더해달라, 고용을 늘려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 유승민 = 그러면 우리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노 대통령의 참모들이 삼성이 써주는 보고서를 갖고 정책 만들었다'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도 삼성 공화국을 조장했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 박 의원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문재인 =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그것을 비판한 것이다.

▲ 유승민 = 삼성 보고서대로 정책한 것은 사실 아닌가.

▲ 문재인 = 사실이 아니다.

▲ 유승민 = 박 의원의 말이 틀린 것인가.

▲ 문재인 = 그렇다.

▲ 유승민 = 박 의원의 말은 '삼성연구소에서 만들어주는 보고서를 갖고 정책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삼성공화국이라고 했다.

▲ 문재인 = 삼성뿐이겠나. 현대 쪽 연구원도 있고 모든 연구소들의 자료를 다 참고한다. 삼성연구소의 안대로만 정책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나. 국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나.

▲ 유승민 = 같은 당의 문 후보를 돕는 핵심 의원이 노무현 정부와 재벌관계를 비판하며 재벌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정책연구보고서를 받아 국가 정책을 만드니 노무현 정부가 재벌에 포획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ykbae@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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