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공공·민간 일자리창출 주체 논쟁-3
◇ 자유토론
▲ 심상정 =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비가 넘쳐나고 기업 투자가 넘치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저임금에 빚더미에 올라서 소비가 IMF 때보다 못해요. 이럴 때 경제 주체로서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다. 안 후보 말씀처럼 민간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경련 생각이다. 낙수효과론과 똑같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왔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 특혜 주고 지원해줬는데 일자리 만들었나?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 안철수 = 포인트가 다르다. 저와 생각이 조금 틀리시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기반을 닦는 일이다. 제대로 된 교육에 투자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일,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고 중소기업도 대기업 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그런데 정부가 세 가지를 못했다.
▲ 심상정 =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장님 마인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미시적 기업경영과 거시적 국가 경제는 다르다.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 알바로 고생할 때 정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정경유착만 강화됐다. 일자리는 안 만들고. 저는 우리 안 후보님께서 국가 경제를 운영하려면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권한다.
▲ 안철수 =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재정문제도 있다. 우리나라가 재정 측면에서 보면 훨씬 국민에 적은 부담을 드리고 그것 가지고 재정을 운용한다. OECD 평균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 심상정 =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민간이 일자리 만들고 정부는 기반만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적 사고다. 전경련식 사고다.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대기업 위주를 중소기업 벤처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다.
▲ 심상정 = 안 후보에게 묻는다. 토론회 오면서 네티즌이 꼭 좀 물어달라고 했다. 불평등 해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시간 저임금 해소다. 안랩에서 올해 임금계약을 총액임금제 아니 포괄임금제로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
▲ 안철수 = 경영에서 손 뗀 지 10년도 넘었다.
▲ 심상정 = 포괄임금제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안랩 직접 운영하셨고 안랩 직원들이 포괄임금제는 십수 년을 해왔다고 한다. 안 후보께서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다. 안 후보 캠프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저임금 강요하는 변태 임금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안철수 = 제 생각입니다
▲ 심상정 = 대주주로 계신 안랩에서 포괄임금제 계속했다는 게 충격적이다.
▲ 안철수 = 대주주가 경영 관여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대해 비판하시지 않았나.
▲ 홍준표 = 말로는 못 이겨요
▲ 심상정 = 질문을 드린 거니까, 나중에 판단해보겠다.
▲ 문재인 =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다. 그런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민간 부분, 시장, 지금까지 십수년간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지 않았나. 계속 민간에 맡기자면 일자리 문제를 그대로 가자는 거나 똑같다. 전 국가 예산을 가장 소중하게 써야 할 곳이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홍준표 후보도 문제의식이 같다고 본다. 다만 홍 후보는 아까 질문을 정확히 못 하셨는데 국가 예산으로 SOC 많이 만들어 일자리 만들자는 것이다. 그건 뉴딜정책 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다.
자 그렇고요, 유승민 후보님 아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우선 그 전에 OECD 통계와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태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OECD는 사회적 경제도 거의 6~10% 고용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OECD 국가는 보통 공공부문 또는 사회적 일자리가 전체의 3분의 1, 민간이 전체 3분의 2쯤 된다. 우리는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는 불과 1%도 안 된다. 자 그래서 공공부문이 조금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간부문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건데 그걸 자꾸 반박하면 그럼 유승민 후보의 대안은 뭐냐.
▲ 유승민 = 제가 말한 건 일자리 81만 개 공공부문 만들면서 1년에 4.2조로 충분하다는 재원이 어처구니없다는 거다.
▲ 문재인 = 남의 정책 비방 마시고 본인 대안을 말해달라.
▲ 유승민 = 제가 말한 건 재원대책이 그냥 제가 간단히 계산해 봐도 터무니없이 적게 측정됐으니 다시 점검해달라는 거다.
▲ 문재인 =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재원대책에 대해 말했고, 유 후보님의 대안은 뭐냐.
▲ 유승민 = 제 설명을 드리겠다. 일자리는 안 후보 말처럼 당연히 민간이 만드는 거다. 필요한 공기업 채용, 필요한 공무원 교사 채용은, 그거는 매년 지금도 2만 명씩 공무원 채용한다. 그런데 일자리 대부분은 자꾸 민간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재벌 대기업을 염두에 둔 말씀 같은데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그리고 창업혁신 벤처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도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 등 창업 성공하는 환경 만들려고 재벌개혁 하자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성공기업 나올지 고민해야지 그걸 놔두고 세금 거둬서 공무원 만든다? 그게 무슨 일자리 대책이냐.
▲ 문재인 = 똑같은 얘기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줄창(줄곧) 말하며 이른바 유 후보가 '줄푸세'까지 주도했다.
▲ 유승민 = 줄푸세 하신 분은 지금 문 후보님 캠프에서 정책 맡고 계신다.
▲ 문재인 = 줄푸세가 무슨 효과가 있었나.
▲ 유승민 = 그분이 문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맡고 계세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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