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과기정책대학원 "4차 산업혁명 위기 진단은 모두 부족"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주요 대선 후보의 과학정책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치형 교수는 25일 교내 KI빌딩에서 열린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발표한 '19대 대선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민주당은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국민의당은 철저한 민간 주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전기차, 사물인터넷망 등 주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하면서도 정부부처와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에 중점을 뒀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융합적이어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중소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정부의 역할을 '창업환경과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리스크가 커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연구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파트너형 정부'를 제안했다.
창업 분야에서도 문 후보는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유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21세기형 뉴딜'을 제안한 반면 안 후보는 창업혁명·창업국가 등을 통해 미래 국가가 변해야 한다고 봤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창업을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는 후보 대부분의 정책에 관련 진단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과기정책대학원은 지난 2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정책공약집, 후보 공식 홈페이지 등 자료를 바탕으로 5개 주요 정당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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