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분쟁·대러 제재엔 이견…"크림 반환해야 제재 해제"
(모스크바·브뤼셀=연합뉴스) 유철종 김병수 특파원 =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로 처음 러시아를 방문 중인 모게리니 대표는 이날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유럽이 양측의 이익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정과 다자주의 및 국제법의 존중을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첫 번째 예로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이외에 아프가니스탄의 평화협상, 기후변화협약, 지속가능한 개발 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공동 노력이 유엔 시스템과 다자적 접근, 법에 기초한 전 지구적 질서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모게리니 대표와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문제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EU 대외관계청(EEAS)이 전했다.
모게리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해 언급하며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28개 EU 회원국은 모두 제재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 정책이라고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재는 또 부분적으로 러시아의 크림 병합과 연계돼 있다"면서 "EU는 지금도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국제법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을 종식하기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 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돌려주지 않은 한 EU의 대러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스크 협정 이행 차원에서 러시아가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고 러-우크라 양국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와 관련 "러시아는 민스크 협정 상의 의무를 이행하려 애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정에 명시된 분리주의자들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우크라이나 쪽에 돌렸다.
그는 "EU의 입장이 협정 당사자 모두가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왜 러시아만 제재를 받는가"라고 반문하며 "협정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우크라이나 지도부에 대해서도 그들을 비호하는 측(서방)으로부터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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