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 후보 주요 환경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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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 발전·에너지 │ 4대강·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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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기 내 미세먼지│·석탄화력발전소 │·4대강 사업 점검 │
│문재인 후보 │ 배출량 30% 감축 │감축 │및 보 철거 검토 │
│ │=대통령 직속 미세 │=30년 이상 노후 석│ │
│ │먼지 대책 특별기구│탄화력발전소 가동 │ ·화학물질 관리체│
│ │ 설치 │중단 또는 친환경 │계 강화 추진 │
│ │ │연료로 전환 │ │
│ │·4~5월 노후 석탄 │= 미착공 신규 석탄│ │
│ │화력발전 가동을 전│화력발전소 신설중 │ │
│ │면 중단 │단│ │
│ │ │=기존·신규발전소 │ │
│ │·경유차 감축 및 │모두 저감 장치 설 │ │
│ │전기·친환경차 보 │치 의무화 │ │
│ │급 확대 │ │ │
│ │= 공공기관 신규구 │·산업용 전기요금 │ │
│ │매 차량 70%를 전기│중심으로 전기요금 │ │
│ │·친환경차로 대체 │체계 개편 │ │
│ │= 친환경차 구입 보│ │ │
│ │조금 확대 및 전기 │·신규 원전 전면 │ │
│ │차 충전 인프라│중단 및 40년후 원 │ │
│ │조기 구축 │전 제로 국가로의 │ │
│ │ │탈(脫)원전 로드맵 │ │
│ │·산업 및 생활환경│마련 │ │
│ │ 개선 │= 설계수명 남은 원│ │
│ │= 공장시설 배출기 │전의 내진 보강 및 │ │
│ │준 강화 및 총량규 │설계수명 만료되는 │ │
│ │제, 배출부과금 강 │원전 해체 추진│ │
│ │화 등 │ │ │
│ │ │·지자체와 지역주 │ │
│ │·미세먼지 취약계 │민들이 참여하는 원│ │
│ │층 지원 │자력안전협의회의 │ │
│ │= 취약계층 마스크 │법적 기구화 │ │
│ │지원 및 미세먼지 │ │ │
│ │과다 발생 지역에 │ │ │
│ │취약 계층시설 설치│ │ │
│ │ 제한 추진│ │ │
│ │ │ │ │
│ │·한중·동북아 미 │ │ │
│ │세먼지 협력 논의 │ │ │
│ │틀 정상급으로 격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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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 │·고농도 미세먼지 │·신규 원전 건설 │· 집집마다 1급 청│
│준표 후보 │발생시 전국민 대상│신중 검토 │정수 공급 │
│ │ 국민안전처 경보 │ │= 중소규모 식수댐 │
│ │발령 │·화력발전소 점진 │확충을 통해 1급수 │
│ │ │적 축소 │를 식수로 공급│
│ │·석탄발전소 대기 │ │= 시설비 보조, 세 │
│ │오염물질 배출기준 │·대체 에너지·신 │금 감면을 통한 중 │
│ │대폭 강화 │재생 에너지 비율 │수도 설치 확대 및 │
│ │ │확대 │광역중수도망 구축 │
│ │·2022년까지 신차 │ │논의·노후상수관 │
│ │판매의 35%를 친환 │ │교체 사업 실시│
│ │경 차로 대체 │ │=수량·수질 관리체│
│ │ │ │계 일원화, 광역상 │
│ │· CNG 버스에 대해│ │수도·지방상수도 │
│ │ 경유 버스와의 연 │ │통합관리 │
│ │료가격 차이만큼 유│ │ │
│ │가보조금 지원 │ │·4대강 수생태계 │
│ │ │ │건강성 평가 및 이 │
│ │·병원, 학교 등 다│ │용률이 저조한 하천│
│ │중이용시설 공기청 │ │ 둔치 인공공원은 │
│ │정기 설치 추진│ │생물 서식처로 복원│
│ │ │ │ │
│ │·미세먼지 해결을 │ │·하구 생태계 복원│
│ │위해 한중간 다양한│ │을 위한 하구관리법│
│ │ 협력채널 가동│ │ 제정 │
│ │ │ │ │
│ │·가칭 동북아 대기│ │ │
│ │질 국제협력기구를 │ │ │
│ │설립해 미세먼지 공│ │ │
│ │동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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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 │·국가 재해재난에 │·신규 원전 건설 │·위해 화학물질의 │
│수 후보 │미세먼지를 포함하 │금지·설계수명 종 │충분한 정보 확보·│
│ │고 국가 대응 매뉴 │료 노후 원전 가동 │국민의 알권리와 │
│ │얼 마련 │중단 및 폐로 │선택권 보장 │
│ │·미세먼지 환경기 │ │ │
│ │준을 선진국 수준(1│·장기에너지 수급 │·일반가정 대상 먹│
│ │㎥당 25㎍)으로 강 │계획 수립, 공급 위│는물, 미세먼지, 새│
│ │화│주에서 수요관리로 │집증후군 등 일상생│
│ │ │에너지정책 기조 전│활 유해점검사업 시│
│ │·중국 등과 환경외│환│행│
│ │교 강화 │ │ │
│ │ │·신재생에너지 비 │·어린이집, 학교, │
│ │·미세먼지 저감을 │율 확대 │놀이터 등에 화학물│
│ │위한 석탄발전 쿼터│ │질 안심 기자재 사 │
│ │제 시행 등 친환경 │·노후 석탄화력발 │용 의무화 │
│ │에너지 확대 │전소 폐쇄 등 석탄 │ │
│ │= 미세먼지 농도 높│발전 축소 및 LNG │·위해물질로 인명 │
│ │은 11월~4월 화력발│발전 확대 │피해시 징벌적 손해│
│ │전 가동률 평소 대 │ │ 강화 및 소비자의 │
│ │비 70% 정도로 하향│ │입증책임 완화 │
│ │·지능형 미세먼지 │ │ │
│ │예보 확대 및 측정 │ │·4대강 모니터링과│
│ │망 확대 │ │ 정밀조사 후 자연 │
│ │ │ │성 복원 추진 │
│ │·어린이 등 취약계│ │ │
│ │층 및 다중 이용시 │ │·노후 상수관로 교│
│ │설의 미세먼지측정 │ │체 확대, 농어촌 상│
│ │기 의무 │ │수도 보급률 제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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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 │·미세먼지 관련 인│·원전 인근 지역의│·생활용품 중 위해│
│민 후보 │프라 확충 │ 정밀한 단층조사·│ 우려 제품 전수조 │
│ │ │ 내진 설계 강화 │사 확대·정례화 │
│ │·미세먼지 대기오 │ │ │
│ │염 기준을 선진국 │·안전규제기구인 │·제품 성분표시를 │
│ │수준으로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자발적 협약 수준에│
│ │ │ 법적 위상을 높이 │서 표시의무화의 방│
│ │·대기오염경보제도│고 위원장 인선 및 │향으로 전환하고 징│
│ │를 도입·오염 단계│위원 선정 조건 강 │벌적 손해배상제도 │
│ │별로 배출저감 조치│화│도입 │
│ │를 즉각 단행 │ │ │
│ │=주의보 이상의 사 │·위험지역의 원전 │·생활화학제품이 │
│ │전예보가 발령될 경│밀집도를 단계적으 │아닌 일반 공산품의│
│ │우 석탄화력발전소 │로 낮추고 노후 원 │ 경우, 전기용품 및│
│ │의 가동률을 하향 │전의 수명연장은 원│ 생활용품 안전관리│
│ │조정 │칙적으로 불허 │법 개정 │
│ │ │=원전의 점진적 축 │= 영세업자 부담을 │
│ │·아동, 노약자 집 │소의 대안으로 가스│최소화하면서 인증 │
│ │중시설에 공기청정 │발전과 재생 가능에│기관 확대 등으로 │
│ │기 설치를 단계적으│너지 등 안전한 저 │제품안전 조치 강화│
│ │로 추진 │탄소 발전설비 활용│ │
│ │ │ │ │
│ │·미세먼지 국가대 │ │ │
│ │응체계를 정비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 │
│ │ 기본법, 대기환경 │ │ │
│ │보전 등을 개정하여│ │ │
│ │ 미세먼지를 국가재│ │ │
│ │난으로 포함하고, │ │ │
│ │대응체계의 법적 근│ │ │
│ │거 마련 │ │ │
│ │=미세먼지 대응컨트│ │ │
│ │롤타워를 총리로 격│ │ │
│ │상하고, 미세먼지 │ │ │
│ │대응예산을 2배 이 │ │ │
│ │상 증액 │ │ │
│ │ │ │ │
│ │·노후 경유차와 노│ │ │
│ │후 건설기계 저공해│ │ │
│ │화 및 조기폐차의 │ │ │
│ │연간 목표를 두 배 │ │ │
│ │이상 상향조정 │ │ │
│ │ │ │ │
│ │ │ │ │
│ │·동북아환경협약체│ │ │
│ │제 강화 │ │ │
│ │= 한중일 환경정상 │ │ │
│ │회의체 운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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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세계보건기구 수 │·석탄화력발전소 │·살생물제 관리법 │
│후보 │준으로 미세먼지 관│축소 및 신규 건설 │제정 등 생활화학제│
│ │리│전면 중단 │품 독성물질 관리 │
│ │ │ │강화 │
│ │·교통에너지환경세│·2040년까지 핵발 │ │
│ │를 미세먼지 및 기 │전소 모두 폐쇄│· 취약계층 제품 │
│ │후정의세로 전환 │= 노후 원전 폐쇄, │안전기준 및 관리 │
│ │ │신규 원전 백지화, │강화 │
│ │·노후 경유차 조기│OECD 수준의 전력수│ │
│ │ 폐차 │요관리로 원전 감축│·환경성 질환 예방│
│ │ │ 등 │ 및 감시체계 구축 │
│ │·호흡기 취약계층 │ │ │
│ │이나 국가산단 등 │·원자력안전위원회│·4대강 재자연화 │
│ │집중관리 │를 대통령 소속 원 │특별법 제정 및 친 │
│ │ │자력규제위원회로 │수구역활용에 관한 │
│ │·동아시아 환경협 │개편 │특별법 폐지 │
│ │력 사무국 설치│ │=4대강 피해조사 및│
│ │ │ │ 복원위원회 구성, │
│ │ │ │국정조사 및 청문회│
│ │ │ │ 개최, 4대가 보 철│
│ │ │ │거 등 │
│ │ │ │ │
│ │ │ │·물 기본법 제정 │
│ │ │ │= 상수도 민간위탁 │
│ │ │ │또는 민간투자 금지│
│ │ │ │·수돗물 가격 전국│
│ │ │ │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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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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