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盧발언 등 3건 공개…"北내정간섭 않기로 약속, 기권하자"

文측, 盧발언 등 3건 공개…"北내정간섭 않기로 약속, 기권하자"

文 "기권은 부담…인권결의안 찬성하면 北지원 비판 피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3일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이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2007년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 박선원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이 기록한 11월 18일 '청와대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처리문제 간담회' 내용 ▲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2007년 11월 16일 이미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이 결정됐고 19일에 북한에 통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이 공개한 안보정책조정회의 내용, 청와대 간담회 내용, 통지문 주요 내용 전문.



◇ 안보정책조정회의(당시 연설기록비서관이었던 김 의원의 메모)

▲ 노무현 대통령 =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지난번에는 제재고, 이번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판 깨버릴까 해서 못 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댈지 귀가 따가운데….

▲ 안보수석 = 인권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어서….

▲ 노무현 대통령 =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



◇ 청와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문제 간담회(박선원 전 안보전략비서관이 기록한 내용)

▲ 문재인 비서실장 = 11.16(금) 오찬장에서 VIP께서 김영일 총리에게 인권문제 말씀하시니 김영일은 '일없다'고 말했다.

▲ 김만복 국정원장 = '일없다'는 것은 인권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 송민순 외교장관 = 북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 작년에는 유럽연합(EU) 초안에 수정의견 없이 찬성했다.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애썼다는 것을 설명하자. 통보성 보다는 양해를 받는 것으로는 안된다. 통보성에는 찬성이라는 의미다.

▲ 문재인 비서실장 =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

▲ 김만복 국정원장 =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 찬성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북에 전하자.

▲ 송민순 외교장관 = '양해'라는 말만 들어가지 않게 하자.

▲ 윤병세 외교수석 = 이제 문안 자체가 남은 문제다. 제 차원에서 문안을 작성했으나 각 부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읽어 보겠다.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T.P」

▲ 이재정 통일장관 = 이걸 놓고 북과 사전협의할 필요가 없다.

▲ 백종천 안보실장 = 지난 11월 15일(목) 조정 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1월 16일(금)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했다.



◇ 통지문 주요 내용(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

첫째,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그리고 10·4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한다.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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