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식량농업기구(FAQ) 적정 권고량 '4배 웃돌아'
정부 양곡 재고뿐만 아니라 민간 재고도 갈수록 태산
(전국종합=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현재 전국 곳간마다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올해 현재 우리나라 쌀 재고는 351만t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양곡 재고만 233만t에 달한다.
여기에 민간 재고도 118만t이나 쌓여 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1970년 재고량은 32만t에 불과했다.
'배고팠던' 그때와 비교해 10배가 넘는 쌀을 지금 창고에 재워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든든함은커녕 너무 많이 남아돌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 쌀 재고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Q)가 권고하는 적정 재고량 80만t을 4배 이상 웃돈다.
지난해 정부 양곡·민간 재고량은 280만t 정도였다.
지난해에도 쌀 재고 문제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재고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는 사이 정부 공공비축미(39만t)와 쌀값 폭락에 따른 시장 격리곡(약 30만t) 등이 70만t가량 더 늘어났다.
해마다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어야 했던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돌기 시작한 것은 생산량이 높은 '통일벼' 품종이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한 1972년부터라고 한다.
1972년부터 늘기 시작한 쌀 재고는 1980년 100만t을 넘어섰고 1990년에는 202만t까지 치솟았다.
◇ 한때 65만t까지 줄었다가 의무수입물량 부담 겹치며 다시 증가
쌀 재고는 1992년 정부의 통일벼 수매가 중단되고 벼 재배면적도 감소하면서 65만t까지 줄었다.
하지만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쌀 개방 재협상 등을 거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쌀 시장 완전 개방'을 미루는 대신에 5%의 저관세로 의무수입물량(TRQ) 쌀을 들여왔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한민국 양곡 정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5년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41만t에 달하는 의무 수입물량을 그대로 떠안았다.
쌀이 지천으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의무 수입물량도 두고두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쌀 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생산량은 줄지 않는 데 소비는 급감
쌀 소비가 지속해서 줄어든 것도 쌀 재고 증가의 원인 중 하나다.
재배면적을 줄이는 등 쌀 생산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최근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400만t에서 430만t 사이에 머물러 있다.
생산량은 2010년 430만t에서 2012년 401만t, 2014년 424만t, 2015년 432만7천t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419만7천t을 수확했다.
농업기술 발전,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풍년, 변동직불금 제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산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반면 쌀 소비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
2006년 78.8㎏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9㎏으로 10년 사이 20% 넘게 감소했다.
연간 소비량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390만∼395만t가량이다.
연간 생산량을 생각하면 쌀 의무수입물량을 제외하고도 매년 30만t 안팎의 초과물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 정책 겉돌며 매년 초과물량 발생
정부는 '공급은 축소하고 수요는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재고는 오히려 쌓여만 가고 있다.
쌀 가공식품 등을 통한 소비 확대,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 확대, 수출물량 확대 등의 정부 대책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재고량 급증은 쌀값 하락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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