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반도 위기설로 '군사옵션 무용론' 부각 이득"
국가안보전략硏 보고서…"외교위 부활은 리수용 위한 위인설관"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이 최근 불거진 한반도 전쟁 위기설로 대북 군사적 옵션의 무용론이 부각되는 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인태 연구원은 20일 발표한 '北 김일성 출생 105주년 경축 동향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5주기 일정과 더불어 현재의 긴장고조 국면을 활용해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은 지금까지 긴장고조의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이득을 챙겨왔다"면서 "특히 미국이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는 한 결코 북한의 핵 시설이나 공격 수단들을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리아와 북한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공감대를 주변국에 확산함으로써 군사적 옵션의 무용론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뒤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에 재출격시킨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대북 군사공격이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연구원은 지난 11일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에서 외교위원회가 부활한 데 대해선 "수세적인 대외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교정책 체계의 강화"라며 "대남·대서방 외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외교위원회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 담당 부위원장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당 대 당 외교를 주관하던 당 국제부의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면서 "외교위원회의 부활은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운 리수용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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