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개최…회차 판매 한도 약 35억원 전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년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07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온라인복권(로또) 인터넷판매 도입방향과 추진일정을 결정했다.
로또 복권 인터넷판매 시작 시기는 내년 12월 2일부터다.
다만 사행성 방지와 기존 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전체 판매 중 인터넷 비율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한 회차당 로또 판매액은 약 700억원으로, 인터넷판매 한도는 약 35억원이 될 전망이다.
여러 사람이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구매 한도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인·실명 인증을 거친 회원제로 운영해 구매 이력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판매시간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복권위원회는 올해 복권발행계획을 애초 계획한 금액보다 1천772억원 늘어난 4조4천547억원으로 변경했다.
또 내년 복권발행규모를 4조7천109억원으로, 예상판매금액은 4조4천38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73.8점으로 전년(73.0점)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법정배분사업은 73.7점으로 전년보다 2.0점 올랐지만, 공익사업은 73.1점으로 전년보다 1.3점 하락했다.
복권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를 내년 복권기금지원사업 분야별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권위원회는 내년 12월 제3기 수탁사업자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제4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향도 논의했다.
차기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등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공공기관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복권발행관리수탁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인쇄관리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중에 선정을 각각 완료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복권기금이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차기 사업자 선정 준비와 온라인복권 인터넷판매 준비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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