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영공 침범하면 즉각 요격 명령 내릴 것"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법 개정 필요성은 생길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지금은 남북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북한은 주적이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화 상대라는 점에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안 후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영공을 침범하면 즉각 요격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모든 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후보와의 일문일답.
-- 여론조사를 보면 문 후보와 비교해 당선가능성, 지지자 견고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번 대선은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리라 믿는다. 정치인들이 갈라놓았던 국민이 다시 통합할 계기가 이번 대선이라고 본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 스탠딩 자유토론 형식, 부담은 없었나.
▲ 부담 없었다. 좀 더 자유롭게 무대에서 다닐 수 있었으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한다.
-- 1차 토론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했다. 어제 2차 토론이 지지율 끌어올릴 계기가 될까.
▲ 저는 계속 묵묵히 제 비전과 역량과 리더십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
-- 여론조사결과 보면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율과 안 후보 지지율이 연계된 듯한 느낌이 든다. 연대의 필요성이 조사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연대는 없다는 생각에 변함 없나.
▲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연대'하지 않고 '고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성대가 상했다.
-- 차기 내각에 민주당, 자유당 소속 의원도 등용한다는 의미인가.
▲ 물론이다. 다들 대한민국 인재 아닌가. 이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최적의 인재가 다른 당에 있다면 그 사람 쓰겠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통이 문제였는데 안 후보의 불통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 2014년 민주당과 합당할 때 새정치추진연합 사람들과 별다른 논의 없이 덜컥 합당할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이었던 2년여 사이 보좌관 23명을 교체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안후보 부족한 리더십이나 불통에 대한 증거가 아닌가.
▲ 벤처기업 할 때도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회사 성장시켰고 대학교수하면서 20대 젊은 제자들과도 소통했다. 그래서 청춘콘서트 통해 소통의 아이콘이라고들 인정해주셨다. 그게 불과 5년 전이다. 사람이 5년만에 그렇게 바뀌겠나. 보좌관 말씀도 하셨다만 저희 의원실을 거친 보좌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당내에서 역할을 한다. 당이 신생정당이다보니 여러가지로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니 23명 중 전부 다 떠났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왜곡이다.
-- 정치입문 당시에는 청춘멘토로 불렸지만 5년 지나서는 젊은층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게 떨어졌다. 이유는.
▲ 소통의 아이콘이 바뀌겠나. 지난 총선 때 창당해서 40석 가까운 정당 만드는걸로 제 능력을 보여드렸다. 문제는 저 나름대로 살아남고 능력 입증하기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집중하다보니 청년층과의 소통은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더 할 것이다. 사실 저는 여러가지 면에서 청년층과 호흡을 같이하는 사람이다.
-- 어젯밤 TV토론에서 대북송금문제와 햇볕정책에 공과 과가 있다고 했다.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과인가.
▲ 우리가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교훈을 얻어야하고 그 중에서 잘된 점이 있다면 계승해야 한다. 그런 큰 원칙 하에서 말한 것이다.
햇볕정책의 기반이자 시작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튼튼한 안보, 하나는 한미동맹이다. 그 두 가지가 없으면 햇볕정책 시도하기 어렵다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그 점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저는 자강안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퍼주기식 대북정책이었다는 보수층의 지적에 동의하나.
▲ 그것도 의도와 결과가 다른 부분 아니었나 싶다. 지금 현재 대북제재 국면 아닌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대북제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한다고 본다. 지금 현재 대북제제를 더 강화하는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물밑대화를 통해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 문 후보는 주적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 문재인 후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 지금 남북대치국면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다. 하나 덧붙이자면 북한은 주적이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화 상대라는데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다.
-- 북한의 김정은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나.
▲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한미정상회담부터 열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게 안보문제 외교문제다. 먼저 반기문 전 총장을 특사로 파견해서 여러 강대국과 미리 정지작업을 하는 역할을 부탁드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외교자산아니냐. 그리고 가능한 빨리 한미정상회담 열어 북한문제 어떻게 할지를 먼저 서로 협의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 집권 뒤 북측에서 갑자기 남북정상회담 제의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나.
▲ 저는 정상회담을 위한 회담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북핵문제를 푸는 수단일 때 그리고 북핵문제를 풀 수 있을 때 그 때 하나의 수단으로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 가운데 '한국이 중국의 한 부분이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게 사실이라면 중국은 역사공부 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부분 설명하고 바로잡겠다.
-- 안 후보는 해·공군력 증강을 주장한다. 일본과 중국의 위협이 얼마나 된다고 평가하나.
▲ 우리는 이제 매력적 중견국가로 성장했다. 우리 운명 개척하고 끌고나갈 외교적 역량, 외교적 위치에 있다. 지금의 육군 위주의 전력으로는 전 세계 또는 동북아에서의 대응력과는 방향이 맞지 않다. 그래서 해군·공군력을 훨씬 첨단화하는 것이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이라 본다.
-- 육군의 저항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지금 첨단화되지 않은 육군 위주의 군대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 우리몸 지키지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이제 국방개혁 해야된다고 본다. 국방 첨단화와 동시에 방산비리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정말 바로잡아야 한다. 또 저는 국방 연구개발에 관심이 많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방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서 그게 세계적 신기술 개발 원천이 되고 산업화 성공도 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왔다.
-- 전작권 환수 관련해 묻겠다. 2012년에는 2015년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뀐 거 같다. 언제를 목표로하나. 입장 바꾼 이유는.
▲ 우리가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전작권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보역량이 튼튼할 때 다시 논의하게 돼 있다. 우리가 스스로 국방력 강화하려면 국방비 증액 등 여러가지를 많이 바꿔야한다는 말씀 드렸다. 그래서 저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입장과 자강안보가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 한민구 국방장관 제외하고 모든 장관 사표받겠다는 말씀 했다. 그 입장 변화없나.
▲ 지금 현재 장관들은 박근혜 정부 실패의 공동책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은 능력있는 차관 위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 정치적 라이벌인 문 후보에게 5년 전 대권후보 양보했고 1년 반 쯤에는 새정치연합에 갔다가 탈당도 했다. 과거와 비교해 문 후보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서로 열심히 경쟁하는 후보를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 생각한다.
-- 지난 2010년 11월 북한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에 대해 여러 확전자제 메시지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집권하면 이런 유사한 북 도발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건가.
▲ 저는 그 상황에서 연평도에 포격을 했던 포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복을 했어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다시 그런 도발 하지 않을 것 아닌가.
-- 집권한 뒤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한 게 영공을 침범한다면 즉각 요격 명령 내릴 건가.
▲ 대한민국 영공이라면 당연히 우리 방어체계를 총동원해 막아야 한다.
-- 즉각 요격명령내린단거냐
▲ 그렇다.
-- 선거포스터에 당명 없고 안 후보 혼자 나온다. 혼자가 부각되는데, 당은 없고 혼자만 남은 것에 국민은 갸우뚱해한다.
▲ 사실 포스터보고 처음엔 반대들이 많았다. 우리가 정말 처음 보는 대선 포스터 아니냐. 지금 현재 국민의당 포스터가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당에서 아이디어로 나왔으면 도중에 다 묻혔을 것이다. 혁신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선거벽보를 보면 대한민국 미래가 보인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다른 1.2번 4.5번은 예전 포스터 그대로다. 즉, 집권해도 안 바뀐다. 3번은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상징이다.
-- 대북제재와 민족화해를 투트랙으로 한다고했는데 민족화해 걸림돌 하나가 국보법이다. 국보법 폐지에 용의 있나.
▲ 국보법 폐지는 아니다 저는. 모든 법이 지금 현재에 맞게 개정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국보법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시대 흐름에 따라 지금 현실에 맞는 것들은 존속시키고 맞지 않는 건 바꾸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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