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동산압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고가·대형 주택에 살면서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생활자와 사회지도층 등에 대해 20일 가택수색을 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자를 가택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명 골프선수의 아버지 유모씨는 2001년부터 지방세 총 3억 1천600만원을 내지 않으면서 부인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골프선수 자녀 명의의 사업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원대 아파트 2채를 자녀 명의로 보유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홈쇼핑에서 의류를 판매해 온 유명 디자이너 신모씨는 1997년부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5천6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강남에 40평대 2층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신씨는 부부가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다.
신씨는 모든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고 자녀 명의로 운영하는 A 내셔널㈜을 통해 의류를 지속적으로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논술 강사 유모씨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2건, 총 2천700만원을 내지 않으면서 강남 역삼동 시가 16억원 상당 아파트에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
유씨 명의로 된 강남구 대치동 학원은 2013년 12월 폐업했지만, 2014년 1월 배우자 명의로 다시 학원을 열어 운영하면서 여전히 전국의 학원을 돌며 강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체납기간에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고 배우자와 매년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경제적으로 납세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미용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이모씨는 지방소득세 5천100만원을 미납하면서 강남구 도곡동 50평대 아파트에 매달 200만원 넘는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다.
이씨 역시 2014년 11월 폐업 신고를 했지만, 작년 6월 배우자가 대표이사, 2명의 자녀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을 통해 여전히 동일 업종 사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던 하모씨는 2007∼2013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총 3천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강남 압구정에 부모 명의로 임차한 60평대 아파트(시가 약 29억원)에 살고 있다.
하씨도 쇼핑몰 폐업 후 같은 곳에서 아내, 처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바꿔가며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38세금징수과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던 가택수색을 작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지난해 272가구를 수색해 29억 5천만원을 징수, 전년보다 91가구, 7억 6천만원을 더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뿐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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