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서 6곳 중 3곳 조건부 승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서울 학교 신설 요청을 절반만 승인해 재개발 지역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를 개교하려던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장기적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총량제'를 고수하면서 재건축 지역 등 인구과밀 지역 학교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교육청이 신설 요청을 한 6개교 가운데 3곳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곳은 가락1중(송파구)과 강덕초(증축·강동구), 특수학교인 나래학교(서초구)다.
함께 신설 신청을 한 항동중(구로구)과 개원2초(강남구), 고이초(강동구)의 경우 사실상 승인 반려에 해당하는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에 들어설 가락1중의 경우 기존 승인한 초등학교(가락1초) 설립 승인을 폐지하고 하나의 학교부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운영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두번의 퇴짜 끝에 받아든 승인 통지서지만,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한숨 돌릴 새도 없이 2019년 3월 개교시기에 앞서 교육부가 내건 조건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서울의 경우 초·중학교 통합운영 사례가 없고, 지방에서도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평균 학생수 200∼300명이라 1천500명 규모인 가락1중으로서는 난감한 표정이다.
강덕초는 역시 재개발지인 고덕2단지에 들어설 예정인데, 교육청은 이번에 학급수를 기존의 3배로 확대하겠다고 리모델링·증축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나래학교는 지체장애 특화 학교다. 강남·서초 지역에는 지체장애 특화 학교가 한 곳도 없어 교육청이 2019년 3월 개교 목표로 신설 요청을 했다.
교육부는 학교에 지체장애뿐 아니라 복합·중증장애 학생 수용 여부를 검토해 운영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적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했다.
반면 신설 승인이 반려된 곳들은 울상이다. 대부분 아파트 재개발 지역인데, 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를 맞추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약 5천세대 규모의 재개발지인 구로구 항동지구에 항동중을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수용 예정 학생을 인근 학교에 배치하라며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
항동중은 이전에도 수차례 교육부에서 신설 재검토 지시를 받은 바 있어 입주시기에 맞춰 2019년 3월 학교 문을 열려던 교육청 계획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역시 재개발지인 개포지구 1·2단지 학생을 수용하겠다며 40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으로 개원2초의 신설 신청을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며 2021년으로 예정된 1·2단지 8천600세대의 입주 시기와 개교시기를 맞추는데 고심중이다.
고이초의 경우 학교가 들어설 재개발 고덕3단지 분양공고가 아직 나지 않아 설립 시기를 조정하되,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라는 취지의 재검토 권고를 받았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각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교육부 지시대로 사안을 재검토 한 뒤에 교육부 수시 투자심사에 재요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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