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햇볕정책 계승 여부-4
◇총량제 토론
▲유승민 = 군복무기간을 왜 자꾸 줄이려고 하는가.
▲유승민 = 연평도, 천안함 터지고, 중간에 18개월로 또 줄이고 심지어 12개월까지 줄인다.
▲문재인 = 제 공약은 18개월이다. 원래 국방개혁이 18개월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유승민 = 그것은 노무현 정부 때 일이다.
▲문재인 = 그것은 국방개혁이다. 군을 정군화하고, 첨단 군체제로 전환하면서 병력도 감축하게 돼 있는 것이다.
▲유승민 =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북한 비대칭 전력 때문에 국가안보가 위중한데 대통령 되면 군복무기간 줄여야 하는가.
▲문재인 =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 쏟아부으면서 국방비를 많이 줄였다. 그래서 우리 기술군체제로 전환한다든지 전문 군대화 하는 것에 예산을 쓸 수 없었다.
▲유승민 =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한다. 군을 최강군으로 하자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데도 군복무기간 단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젊은 분들에게 욕 많이 먹었는데, 22개월에서 중단시킨 것에 역할, 제가 많이 했다.
▲문재인 = 국방개혁법에 재래식에서 첨단과학무기로 전환하는 기술집약 군체제로 변화가 있다. 그래서 50만으로 하는 것이다.
▲유승민 = 안철수 후보에게 묻겠다. 이틀 전 박지원 대표가 전주에 가서 제가 이거 옮기기도 상스럽다. 문재인이 김대중을 대북송금 특검으로 골로 보냈다고 박지원 대표가 말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은 김대중 대통령이 또 우리 문재인 후보를 다 용서했다 이러고 나왔다. 그런데 제가 이 대화 보고 너무 어이없는 것이 대북송금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가.
▲안철수 =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은 교훈을 얻어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승민 = 공인가 과인가.
▲안철수 =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유승민 = 불법 대북송금에 공이 있다는 것인가.
▲안철수 =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만, 의도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유승민 = 어떤 의도인가.
▲안철수 = 우리 평화통일을 위해 지금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와 평화통일 아닌가.
▲유승민 = 불법으로 돈 갖다 주는 것인가.
▲안철수 = 장기적 계획에 따라가는 경로만이 다를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승민 = 그 사건으로 징역 3년 살았는데, 박지원 대표 그때 대북송금 특검한 것이 잘못됐는가.
▲안철수 = 제가 말했다.
▲유승민 = 대법원에서 3년 유죄 확정한 것이 잘못됐건 인가.
▲안철수 = 대법원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 그것은 분명하다. 우리 불행한 역사 중 한 부분 아니겠는가.
▲유승민 = 그것이 불행한 역사 한 부분이라 하면 어쩌라는 것인가. 그 주역이 지금 국민의당 대표고, 국민의당 후보가 햇볕정책 계승자인데 안 후보 혼자 보수인척하면서 사드 찬성하고 이런 불법 저지른 햇볕정책 계승하는 것인가. 그 돈이 북한 핵미사일 우리 국민 생명 위협하는데 왜 국민의당은 사드를 반대하는 것인가. 그러니 국민의당과 안 후보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안철수 = 사드 반대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외교적 수순을 빠뜨려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 아닌가. 우리 모두 바라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통일이다. 시작점과 마지막 부분은 같지만, 경로에 대해서 서로가 어떤 것이 최선이든 방법론이 다르다.
▲유승민 = 다음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북핵 어떻게 다루느냐는 대한민국 운명과 관련 있다. 과거 대북송금 핵미사일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 애매한 답변 하시면.
▲안철수 = 애매한 답변 안 했다. 공과 과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대로다. 여러번 불행한 역사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 유 후보 말에 조금 더 다른 의견 말하고 싶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연 것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 결단이다. 거의 통치 행위적 결단이라 봐야 한다.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관계 대전환 있었겠는가.
▲유승민 = 돈 퍼주고 구걸한 것이다.
▲문재인 = 큰 차원의 공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안철수 = 제가 뭐라 하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점이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할 하나의 수단이 됐을 때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는 목적으로 삼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생긴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제가 말한 역사에서 배울 과라고 한 것이다.
▲홍준표 = 햇볕정책 계승하는가. 안 후보.
▲안철수 = 그것도 역시 공과 과가 있다.
▲홍준표 = 햇볕정책 본인이 계승 안 하는가.
▲안철수 = 100% 옳거나 아닌 것은 없다.
▲홍준표 = 김대중 햇볕정책 계승하겠는가.
▲안철수 = 대화 통해 해결하는 것은 동의한다. 단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이다. 대북제재를 왜 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제재만을 통해 붕괴한 적은 없다. 제재하는 이유는 제재 끝에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이다. 원하는 시기, 원하는 조건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강력한 제재로 적절한 시기에 대화하는 것이 원하는 시기에 협상하는 것이다.
▲홍준표 = 집권하면 북에 달러를 제공해야 하겠는가.
▲안철수 = 그렇지 않다. 완전히 넘겨짚기다.
▲홍준표 = 김대중 정부 때 현물하고 달러 주고, 노무현 정부 44억 달러다.
▲안철수 = 그것을 제가 찬성하는 게 아니지 않나.
▲홍준표 = 돈을 한 푼도 안 줘서 그런가. 북은 돈을 한 푼도 안 주면 이명박 정부 때도 남북정상회담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거절했다. 그런데 북하고 협상해야 하는데 돈을 갖다 바쳐야 한다는 것인가.
▲안철수 =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이다. 대북제재하는 이유가 뒷거래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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