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 농가 대상…설계비 등 농가당 200만원 한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도내 6천여 개 축산농가에 이르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한다.
1단계로 내년 3월 24일까지 총 34억원을 들여 농가당 200만원 한도로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2단계는 2019년 3월까지 537개 농가, 3단계로 2024년 3월까지 3천543개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청탁금지법, 악성 가축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이 큰 축산농가가 재정 부담 때문에 양성화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
또 직접 지원과 별개로 도 건축사회와 협의해 설계비 30% 감면도 추진한다.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10∼40% 추가 감면을 위해 시·군 건축조례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계재철 도 농정국장은 19일 "기한 내에 양성화하지 않으면 축사폐쇄·사용중지 등 무더기 행정제재로 축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전국 처음 양성화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축산농가 참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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