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업비 830억 절반 분담에 시·군 대부분 '난색'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오는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 '버스준공영제'가 차질을 빚고 있다.
성남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20개 지자체도 도비 부담을 늘려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지자체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9일 "31개 시·군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버스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연말로 늦췄다"고 밝혔다.
도는 기사 충원과 연료비 등 매년 소요되는 830억원을 도와 해당 시·군이 5대 5로 분담해 충당한다는 계획에 따라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31개 시·군은 이럴 경우 매년 수억∼수십억원을 부담해야 해 선뜻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군 협의가 늦어지면서 운수회사, 도의회 협의도 미뤄지고 있다.
도는 6월 말까지 최대한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한 뒤 연말까지 조례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일부 시·군이라도 연말에는 버스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준공영제 도입이 추진되는 154개 노선 2천83대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하는 30개 운수회사는 대부분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다음 달 도의회 추경예산 심의 때 수익금 정산시스템 구축비 1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의가 이뤄져야 제도를 도입하는 데 성남 등 대부분 시·군이 도비 부담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연말에는 일부 시·군이라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권한을 도와 시·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서울·인천·부산 등 6개 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다.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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