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비자 폐지…영어 능력·업무 숙련도 요구기준 강화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정부가 값싼 외국인 노동력이 차지하던 일자리를 호주인들로 대체하겠다며 취업비자 발급 장벽을 한층 높였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18일 외국인 숙련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 취업비자(457)를 폐지하고 2개의 새로운 비자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턴불 총리는 새 비자는 국익을 "분명하고 철저하며 단호하게" 반영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다.
457비자를 대체할 2개의 새 비자의 경우 하나는 만료기한이 2년짜리며, 다른 하나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4년짜리가 된다. 현재 457비자의 만료기한은 4년이다.
새 비자의 경우 지금보다 나은 영어 능력과 업무 숙련도를 요구한다.
또 2년짜리 새 비자에 적용하는 직종의 수도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457비자에는 650개 이상의 직종이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즉각 시행에 들어가 내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의 457비자 소지자는 제도 변화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턴불 총리는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이지만 호주인들을 일자리의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457비자가 호주인들에게 갈 수 있거나 가야만 하는 일자리를 차지하는 수단이 되도록 더는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턴불 총리는 또 국수주의적 정책을 요구하는 극우정당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주장을 막상 부인하면서도 페이스북에서는 "개혁의 초점은 단순해 호주인을 위한 일자리와 호주인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호주 이민부는 지난달 초 자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겠다며 맥도날드와 KFC 등 패스트푸드 업체를 대상으로 한 457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취업비자 발급을 계속 줄여왔다.
457비자는 호주인 숙련 인력의 부족을 메운다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고용주들이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선호하면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왔다.
현재 호주 내 457비자 소지자들은 9만5천 명 정도로 인도 출신이 약 25%를 차지하며, 영국(19.5%)과 중국(5.8%)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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