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
(전주=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일 노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틀니·임플란트의 본인 부담금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의 덕진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문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30%가 노인일 정도로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게 문 후보측의 설명이다. 문 후보는 또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55만∼60만원 선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3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플란트는 치아 2개까지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 단계적으로 적용 개수를 늘릴 예정이다.
현재 '난청 장애등급'을 받은 대상에만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 보청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지역마다 치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치매 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매년 1만호씩 5년간 5만호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은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노인을 위해서는 '100원 택시'를 도입하고, 마을회관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탈바꿈해 노인들이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건강을 돌보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매·우울증 정기검진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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