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내 사드 배치에 중국 반대, 미중 협력의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례적으로 중국을 활용한 '무역-북핵 빅딜' 카드를 내놓았다.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북핵 해법에 연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놓고 일각에선 미국 외교정책의 전통을 훼손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부쩍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중국을 움직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무역 면에서 '당근책'도 마련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중국을 환율지정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대선 공약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며 중국에 유화책을 쓸 것이란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중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 문제를 연계한 전략은 미국 외교정책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를 두고 미국 전임 행정부에서 일했던 관리들은 트럼프 정책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CNN은 이날 "백악관 전임 관리들은 트럼프의 조치에 눈살을 찌푸리며 이전 민주·공화당 행정부들이 대(對)중국 외교정책에서 무역과 북한 문제를 분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전임 행정부 관리들은 무역과 북핵을 분리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게 미국 동맹과 적들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내 결국 미국이 미끄러운 비탈에서 뒹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전략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하게 하고 '더 달콤한' 대미 경제 관계를 원하는 나라들과의 초반 수 싸움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미 무역대표부에서 일한 마이클 프로먼은 "우리는 외교정책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경제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국무차관을 지낸 로버트 조엘릭도 "안보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을 얻고자 무역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트럼프 정부의 바람대로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압박을 펼칠지도 미지수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미·중 협력의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WSJ은 중국이 대북 압박의 노력은 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목표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가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과의 협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조를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전략적인 이익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는 사실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도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필요한 일은 중국을 향한 실질적인 전방위 압박"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므로 한국과 매우 밀접히 협력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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