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올해 발족한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운영비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반영돼 좌초 위기를 넘겼다.
강원도의회는 17일 제263회 3차 예결특위를 열어 상임위원회가 전액 삭감했던 교육희망재단의 추경 예산 23억원 중 재단 운영비와 인건비 용도로 6억원을 반영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인문계 고등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무상급식 예산은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도 교육청은 올해 본 예산에 강원교육희망재단 사업비로 28억원을 편성, 20억원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도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23억원을 삭감하자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다시 올렸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재단을 출범하는 것과 재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있거나 열의가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권석주 의원은 "강원도도 이자가 안 늘어나 기금 500억원을 폐지했다"며 "재단 출연금 17억원은 시급하지 않다고 하는 만큼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시성 의원은 "케이 재단과 미르 재단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왜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느냐"면서 "사업이 6개월 늦어져도 상관없으니 이번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에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강청룡 도의원은 "강원교육희망재단 업무를 맡은 도 교육청 관계자가 업무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사업을 위해 23억원이 필요하면 다 해달라고 설득해야지, 6억원만 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일반 행정 조직은 모금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데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게 됐다"면서 "재단 출범 초기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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