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재단 상대로 환수 추진할 듯…"승마지원 등 최순실에 간 건 추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총 592억원의 뇌물 수수·약속·요구 등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아 추징을 구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요구액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 368억원은 몰수·추징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해 검찰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으로 흘러들어 갔기 때문에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 중 돈은 취득과 동시에 기존 재산과 섞여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재산에서 추징하는 형태를 밟는다.
검찰은 대신 해당 금액이 귀속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기업들이 낸 기금 744억원 전액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넘어간 뇌물 등은 최씨에게 직접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 추징에서도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징에서는) 연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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