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감액 조치·방역컨트롤타워 부재…재원마련 대책 없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7일 정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로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방역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운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농가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가축방역 컨트롤 타워 부재와 농림부·국립환경과학원이 맡는 야생조류 예찰 업무의 환경부 이관으로 초동대처 약화가 우려된다"며 "농림부는 환경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찰 업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당초 가축방역세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방역분담금 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환했다"며 "재원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살처분 보상금 일부와 매몰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절기 계란운반차량의 농장 접근을 금지하고 거점 계란 인수도장을 설치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설치·운영 방안이 없다"면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로 오히려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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