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거부한 재고요청 중 30% 수용…"관대한 난민정책 펼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네덜란드에서 난민 업무를 총괄하는 클라스 데이크호프 내무장관이 지난 2년간 재임하면서 망명신청이 거부된 난민들의 케이스를 개별적으로 참작해 240명에게 거주증과 난민 지위를 부여, 구제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네덜란드 일간지 텔레그라프(Telegraaf)는 최근 자신들이 입수한 통계자료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난민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먼저 네덜란드 법원에 이의제기한 뒤 법원에서도 망명을 허용하지 않으면 난민 업무를 담당한 내무장관에게 재고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다.
데이크호프 장관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780건의 재고 요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40명에 대해선 난민 지위를 부여, 망명을 받아들이도록 직권으로 결정했다.
전체 재고 요청 건수 가운데 30%에 대해선 앞서 망명거부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망명을 허용한 것이다.
이를 놓고 보면 망명이 거부된 난민들에게 데이크호프 장관은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 탄압받던 많은 유대인을 구출한 오스카 쉰들러를 떠올리게 한다.
델레그라프는 데이크호프 장관이 전임자들보다 훨씬 관대한 난민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데이크호프 장관에 앞서 내무장관을 맡았던 두 명의 전임자는 망명거부자들의 재고 요청 가운데 22%만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네덜란드의 이 같은 정책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난민수용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대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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