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지역 맞춤형 대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출산·보육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를 확대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보고한 지원방안은 우선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완화되도록 경기도의 '따복하우스'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미활용 공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해 채용하고, 건강관리사나 가사관리사 등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지역육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경로당 내에 육아시설을 두는 등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아동 친화적으로 특화 운영하는 사례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보육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자체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는 결혼·주거·출산·보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를 늘린다.
동시에 저출산지역 인구진단 시스템을 마련, 농촌형·도시형 등 지역별 인구특성에 맞는 시책 모델을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농촌형 지역에는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고 인구 규모를 유지할 사업 모델이, 도시형 지역에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맞벌이 생활을 지원할 사업 모델이 제시되는 식이다.
정부는 또 이런 대책을 실행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공동체나 새마을금고 등 민간 네트워크와 협력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아동 친화도시 지정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는 '지방소멸'과도 연계돼 있어 현장 접점인 지자체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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