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봄 채소와 달걀, 수산물 등의 수급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 관행 감시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물가 동향과 불공정 관행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주요 채소류 가격이 봄채소 출하로 이달 들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봄배추와 양파·마늘 등 일부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채소는 미리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봄배추에 대해서는 수급조절물량(1만8천t)과 정부 비축물량(3천t)을 확보하고 농가 재배면적 조절을 유도하기로 했다.
4∼6월 출하될 햇양파·마늘의 생육을 지원하는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약재배 계획 물량(양파 24만1천t, 마늘 5만5천t)도 확보한다.
한 판에 소매가격이 9천원까지 올라갔던 달걀 가격은 설 이후 하락했다가 신학기와 부활절 수요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강보합세를 보여 이달 7천500원대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국내 생산기반이 피해를 당하여 달걀 가격이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겠다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6월 초까지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 수입 재개절차를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또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유통업체와 농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오징어·갈치는 생산량이 줄어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다음 주부터 명태·고등어·갈치·조기·오징어 등 비축 수산물 6천748t을 방출하기로 했다.
방출은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 소비자 직판을 중심으로 방출하고 가격도 10∼40% 할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오징어나 명태 등은 연간 비축물량의 5∼10% 수준을 상시 보유하는 상시 비축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제도개선 성과와 올해 중점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관계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공정행위 빈번 업종 현장점검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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