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외교부 거버넌스 포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여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된 공적개발원조(ODA)의 추진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조태준 상명대 교수는 13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행정학회와 외교부 공동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 거버넌스 포럼'에서 "ODA 추진 체계가 기획재정부의 유상원조와 외교부의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이원화해 있다"며 "양자의 추진체계가 달라 원조의 분절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ODA 추진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외교부-기획재정부 등 3개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외교부 개발협력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에서 보듯 외교안보 사안이 경제 문제와 연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교와 통상을 상호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외교통상부' 체제로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늘어난 외교수요에 맞춰 외교관을 늘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교부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주장이 엇갈렸다.
외교부 권혁운 서유럽과 과장은 외교부 본부에서 아프리카, 유럽 등을 담당하는 과의 경우 외교관 한 명당 보통 6개국 이상을 맡아야 하는 인력 상황이라며, '상황 관리' 수준의 외교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타 기관과의 협업의 기술이 늘어야 외교부가 앞으로 할 일을 잘할 수 있지 인원을 늘린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외공관 외교부 직원들의 '머슴의식'이 부족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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