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술회의, 지난달 간사회 성명 이어 총회서도 채택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인 일본학술회의가 13일 총회를 열고 군사기술 연구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학술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14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학술회의는 지난달 24일 회장과 부회장 등 집행부로 구성된 간사회에서 방위성의 연구 공모 제도에 대해 "정부에 의한 개입이 두드러져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간사회에 이어 총회 결정으로 군사기술 연구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군국주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과장하며 무장 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학술회의의 이번 성명이 정부측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앞서 일본학술회의는 1950년과 1967년 '군사목적의 과학연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14일 채택되는 성명은 '군사목적의 과학연구는 하지 않는다는 종전 성명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방위성이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서 '장래의 장비 개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공모 및 심사가 이뤄진다"며 "정부에 의한 연구 개입이 현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명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군사적 기술 연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의 적절성을 기술적·윤리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성명은 군사 기술 연구를 금지한다는 직접적인 문구는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학술회의 성명은 강제력은 없지만, 일본 과학자들의 공식 입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번 성명에 따라 각 대학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연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 첨단무기나 군 장비 관련 연구 지원비로 올해 110억 엔(약 1천13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 예산의 6억 엔의 1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시행 첫해인 2015년엔 3억엔이었다.
방위성은 지금까지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 153건의 연구지원 신청을 받아 19건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했다.
건당 지원액도 2015, 2016년엔 최대 4천만엔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5년간 20억엔까지로 대폭 증액했다.
방위성은 "일본학술회의가 독립적 입장에서 결정한 것인 만큼 코멘트는 피하겠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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